공적자금의 경제적 분석 (국제경제 금융 은행)

목차

1.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체적 목적

2. 이론적 배경
1) 외환·금융위기
2)공적자금이란?

3. 공적자금의 투입현황과 성과
1) 공적자금의 투입배경
2) 공적자금 투입현황
3)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

4. 공적자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다음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을 금융산업에서는 생각없이 대충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쓰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개선방안
) http://seriecon.seri21.org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정부는 경제 정책의 초점을 경제시스탬의 안정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시급한 기능회복을 위해 올해 예상부실까지 감안하여 공적자금을 충분히 조성하고 적기에 투입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융구조조정정책은 앞으로 외자조달의 창구역할을 주도할 선도은행들에 대해서는 BIS비율8%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되 주로 내수관련 중소기업 금융업무의 비중이 높은 여타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BIS 비율상한선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 공적자금 상환의 준비도 해야한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팔 수 있는 것은 이미 거의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자금은 많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자금회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은행들을 조기에 정상화하여 민영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경우도 원리금 상환에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상환스케줄에 맞는 재정 및 국가 채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 공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공기업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
5. 결론
공적자금을 도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은행 해외사무소 조사자료.-한국은행 동경지점-
우선, 공적자금의 도입의 목적은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 재건이 나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예금자 보호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용질서의 유지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공적자금 투입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어 공적자금은 국민의 부담임을 인식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적자금을 수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자구 노력계획의 제출의무화 및 불이행시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적자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면 공적자금 수혜가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곧 공적자금의 수혜는 당해 금융기관이 건실하지 못함을 자명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다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보와 병행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확립하고 국제표준에 부응하는 정보공시체제도 확립해야한다.
경제학에서 무차별곡선과 가격선(예산선)이 만나는 곳에서 소비자 균형점 즉 효용극대점을 찾듯 공적자금의 올바른 인식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규정, 제도가 만나는 점에서 공적자금의 최대 효용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고 금융기관은 이 규정을 잘 따르고 국민과 공적자금을 수혜하는 기관은 공적자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공적자금의 효율은 얼마든지 극대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전철환 함정호외 지음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 -지식산업사-
·윤기환외5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국제경제연구소 『아시아3개국 IMF어떻게 극복했나』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한국은행 『해외조사 보고서』 -해외 동경지점-
·한국은행홈페이지 http://www.bok.or.kr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mofe2/html/mainindex.ph
p3
·공적자금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mofe.go.kr/mofe2/funds/main_
funds.php3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songthpds/josa.php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eriecon.seri21.org/
·http://www.bittbank.co.kr
·내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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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현황,   문제점,   성과 분석,   외환,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