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문제]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쟁점과 도입효과분석

소개글

[근로시간단축문제]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쟁점과 도입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 5일 근무제란?
1) 정부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
2)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
3) 노동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
4) 교회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

2.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
1) 경제적■사회적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4) 교회에 미치는 영향

3.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다. 서로의 이익에 따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좀 더 나은 주5일 근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교회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종교계를 통틀어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가장 활발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독교중 개신교 측에서는 이미 5∼6년 전부터 교단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한 곳이 적지 않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들 교단의 연구활동이다. 교단 차원에서 선진교회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활동을 비롯해 연구활동 지원, 목회 모델 개발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석·박사 논문이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개신교의 준비 작업은 최근 들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될 선교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수십 억 원을 들여 200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범사회적인 선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연구기관인 '훼밀리아'의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신도를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원교회'나 '가정교회', '주말교회' 등의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심교회와 연계해 가족 단위의 선교사업에 주력할 전원교회나 주말교회 200여 곳 이상이 이미 인터넷사이트까지 개설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개신교의 전략은 '여행가는 신도 전원을 교회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교회와 농촌교회간의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 주말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전원-도심교회간의 결연 사업은 도심교회는 신도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고 전원교회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종교·생태공동체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농촌에 들어서기 시작한 '전원교회'나 '주말교회'를 이제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해 12월초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선교 대책을 전담할 부서의 설치와 선교프로그램의 통일된 방향성을 각 교회에 제시하기로 의결하고 각 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기로 하는 등 선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예와 같이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주 5일 근무제를 어떻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달시켜 나갈 것인가에 더 더욱 집중을 하여야겠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찬반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부작용없이 준비하여 나갈 것인가에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 외국의 사례현황 ◈
1) 중 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제고 효과 유발로 관광관련 소비증가 로 교통, 항공, 요식업 등 업종에서 약 100여만 개의 고용 창출 추산되며, 주5일제를 실시한 첫해인 1995년 국내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20%인 약 1억명이 증가한 629백만명으로 증가하 였다. 주5일제의 효과는 최근 더욱 가시화, 1994년 대비 2000년 국내 관광객수(74,400만명)는 약42%증가하였다. 소비재소매총액(34,153억元)은 약 110% 증가, 3차 산업 근로자수(19,566만 명)는 약 27% 증가하였고, 2001년 5.1절기간 관광수입은 181억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증가하였으며, 중국 국내 대규모 여행사의 업무량은 50-60%, 전국 철도 및 항공편 승객은 34%증가, 북경, 상해 등 대도시 대형백화점 매출액도 평시보다 20∼30% 증가하였다.
2) 프랑스
2001년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의 정규근로자중 주당 35시간 근무 근로자(69백만)의 비율이 199 6년에 비하여 급증(1.6% 62%)하였다.
2001.6월 프랑스 국가경제기획원(France's National Economic Planning Agency) 평가보고서
에 의하면 1996. 6월∼2000.12월까지 약 265천개의 고용창출, 실업율 약 0.8%p 감소하였고, 향
후 근로자 20명 미만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500천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율 1.5%p 저
하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중 2/3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6∼7.5포인트의
고용증대가 되었다. 월급감소나 기업경쟁력 약화 없이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되
었다. 근로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대다수(72%)는 삶의 질이 향상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수준의 단체교섭 체결률이 상승하였으며, 기업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촉진되었다.
3) 독 일
노조, 사용자단체, 기타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시간 단축비용이 기업의 이익에서 충당된 것이 아닌 생산성의 향상에서 충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3∼1992년 사이 국가총수입에서 총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4.6%에서 71.1%로 감소하였다.
4) 일 본
주휴2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990년 66.9%에서 1999년 91.3%로 대폭 증가하였다. "주40시간노 동제"(노동성 노동 기준국, 1998) 완전 주5일제 실시율이 80% 이상인 석유·석탄화학업종의 경우 이직률이 2%미만인 반면, 실시율이 20%미만인 가죽·목재·의복 업종의 경우는 이직률이 7-10% 에 육박하여 3배-5배 가량 높아졌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93%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 일본능률협회총합연구소의 조사결과) 이중 79%의 기업에서 근로시간단축 이상 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포르투갈
수십만에서 백만의 근로자들이 이 새로운 법의 적용 후 1년 동안 근로자의 편익이 급증하였다. 근로 시간단축관련법이 어떤 노동관련법보다도 훨씬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편익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 참고 자료 ◈
·노동부·카톨릭 마당·디지털 성결·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 ·서울/연합뉴스·한국경제신문 등

키워드

근로시간단축논의,   사회적 영향,   주5일 근무제,   노사관계,   노사문제,   자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