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목차

1. 서언

2. 유럽 시장통합과정과 그 성격

3. 시장통합으로부터 사회통합·정치통합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에 가입하고 금융 보험 투자서비스에 관련한 자본의 역내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단계는 94년 시작하고 1각회원국이 건전 재정을 유지하여 정부재정적자가 GNP의 3%를 넘지 않고, 2공공부채의 누계가 GDP의 60% 를 넘지 않고, 3 물가가 가장 안정된 3개국의 평균물가상승율의 1.5%이상 초과하지 않으며, 4 기타 환율, 장기금리등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나라를 중심으로 1997년 또는 1999년에 EMU 3단계로 이행한다. 이 단계에서 EMS의 평가가 고정되며 유럽중앙은행제도 ESCB와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ECB)이 설립되고 공동통화인 ECU가 창설·발행된다.
각국이 순조롭게 EMU의 각 단계를 거쳐 성공적으로 통화통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현가능성, 예상되는 효과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아니라 92년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영국과 이태리가 ERM에서 탈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단일통화의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는 외환거래에 따른 비용의 절감만 해도 각국 GDP의 작게는 0.1%에서 0.9%에 이르는 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조종화, 1994). 그러나 문제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 가능성에 있다. 두개의 통화가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 실업 경상수지 적자 등의 문제에 대해 환율의 조정을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통화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문제해결의 부하가 크게 걸린다. 예컨대 프랑스에 실업이 있는 경우 프랑스 노동자가 신속히 독일로 이동하거나 프랑스의 임금이 충분히 떨어져 자본을 프랑스로 유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신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의 유지 문제는 노동의 국제 이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각국의 경제문제가 장기화되면 각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EMU탈퇴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국이라도 탈퇴하면 EMU 전체의 운명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실의 여러 장애물이 없다 해도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을 이론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은 과거 근대 초기 민족국가가 수립될 당시의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실 정치통합이란 본질적으로 하나의 권력 중심에 인민을 복종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타 지역 즉 미국권, 일본권 등 타지역과의 대결구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이 '인민의 강제적 복종' 과정이 보다 용이하고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사의 발전 방향은 - 물론 훨씬 더 고도한 구조를 갖지만 - 19C末 이래 세계를 갈등과 약육강식의 場으로 만든 대항적 관계의 再來를 의미한다. 유럽은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외적통합'에서 진정한 통합 즉 '유기적이고 내적인 통합'으로의 긴 도상에 이제 겨우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유럽 통합은 이런 내적·외적 조건을, 바다의 배가 험난한 파도를 해치고 나아가 듯 하나씩 극복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잡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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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경제공동체,   EU,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