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정책

목차

1.한국의 통일정책기조

2.대북 포용정책의 의미

3.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4.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 및 주변국의 입장

5.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6.튼튼한 안보태세 및 능력

7.국민의 신뢰와 지지

8.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9.절대적인 대북우위 확보

10.강력한 통치력

본문내용

주의가 아니라 우리측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수준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장사꾼식」이 아니다.
결국 상호주의란 남북한이 신뢰구축 및 안정적 상호관계를 달성하려는 목적아래서 불필요한 명분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先 경제협력, 後 북한변화」정책의 의미】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그동안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는 있었지만 경제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先경제협력, 後북한변화」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先경제협력」은 우리가 먼저 북한과 여러 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방식이다.
「先경제협력」에는 식량문제, 농업개발문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당면한 북한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경제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자체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IMF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 추진 요건】
대북 포용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및 능력, 국민의 신뢰와 지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절대적인 대북우위 확보 및 강력한 통치력 등의 제반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태세 및 능력
- 건국이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주의를 타파함으로써 형성된 국민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고, 군사역량에 있어서도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의 군사도발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더욱이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안보역량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
-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 직후 통일부가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중 93.4%가 여하한 경우에도 대북 포용정책 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잠수정 침투사건 및 무장간첩 시신 발견 이후에도 대북 포용정책 은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얻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획득했음은 물론, 향후 미·일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 한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중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중의 인식조율이 이루어졌으며, 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중, 한·러간 교류가 확대·심화됨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 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 및 공조체제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공고해졌다 할 수 있다.
절대적인 대북우위 확보
- 비록 한국경제가 IMF체제하에 놓여 있으나 신속한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 대외 신용도의 회복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기조를 되찾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환경도 조만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편 북한경제는 97년에도 -7%의 GDP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97년 북한상품의 대남 반입액이 북한 총수출액 7억달러의 29%인 2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남한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남한의 우월한 자본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남한은 대북 포용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력한 통치력
- 현정부는 정경분리를 실천적 수단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 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력도 가지고 있다.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 의 성공에 필요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이 합심이 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당당하게 대북 포용정책 의 일관된 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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