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개방

목차

*서론

*본론
1-1 경제정책의 추진과정
1-2 개방화 원인 (체제문제)
1)대외적 고립
2)경제난
2-1 북한의 경제 개방 전개 과정
1)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2)합영법의 제정
3)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4)신의주 경제 특별 행정 기구
5)개성 공단 개발
6)최근 동향
2-2 북한의 외교실태
3. 경제적 문제 해결과 개방의 발전 방향
1)경제개혁의 가속화
2)투자환경 개선
3)남북경협 강화
4)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결론

*보충자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대처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서 변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몸부림치는 북한의 선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 보충자료
1) 경화결제
국제 금융상 환관리(換管理)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通貨)와 늘 바꿀 수 있는 화폐. 즉 그 국가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외국통화와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 그 국가의 통화를 경화라 한다. 세계 각국의 통화 중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달러, 캐나다의 달러, 스위스의 프랑 등이 있고, 독일의 마르크가 이것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독립채산제
단일기업 또는 공장 ·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
독립채산제(Khozraschyot)는 본래 소련에서 국영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채택하였던 제도이다. 즉, 각 기업이 적자를 내지 않고, 또 계획의 한도 안에서 일정한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능률의 향상을 기도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단일기업까지도 독립채산제도의 대상이 된다.
4)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통일하는 기구.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기금은 최장 5년의 장기 대규모사업을 통해 사전조사, 연구기관 설립, 훈련소 설치, 개발계획 작성 등을 행하고, 확대기술원조계획은 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파견, 연수생 훈련, 기재 공여 등을 행하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사업도 행한다. 집행이사회, 기관 간 자문위원회, 행정처로 조직
7) 무사증출입
사증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사증의 기능에는 ①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②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한다는 점에 있다.
6) 북한의 대외투자유치 및 개방관련 법
합영법(合營法)
북한은 1984년 1월 26일 남남 협력과 대외경제발전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여 해외자본의 유치정책을 밝힌 다음 그 실증적 시책으로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합영법을 제정하여 내외에 공포했다.
이 합영법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 영역안에서 북한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에게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른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합영의 개념은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여 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합영법은 총 5장 26조로 되어있다.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투자법은 합영법의 후속법으로서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투자기업의 창설요령과 아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문 22조로 되어있다.
라. 합작법
합작법은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과 함께 1992. 10. 5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세계 각국과 경제 협력 및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낙후된 인민경제 발전을 기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합작기업이라는 것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해서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분(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법은 전문 21조로 되어있다.
합작법
합작법은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과 함께 1992. 10. 5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세계 각국과 경제 협력 및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낙후된 인민경제 발전을 기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합작기업이라는 것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해서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분(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법은 전문 21조로 되어있다.
외국인 기업법
외국인 기업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1992.10. 15일 제정되었다. 외국인 기업이라는 말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해서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이 법은 모두 4장 31조로 되어있다.
자유경제
무역제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킴으로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대외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1993. 1. 30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제정 공포했으며 전문 7장 43조로 되어있다.
◎ 참고자료
1. http://www.kotra.or.kr/main/info/nk/main.php3 (북한 경제 정보)
2.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대북 지원전략 1997.05. 김연철
3. http://210.99.156.1/home/yjkim/n-korea-ec-li.htm
(북한 경제체제에 관한 자료)
4.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1997.10. 김연철
5.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6. http://www.nk-infobank.com/ (북한정보뱅크)
7.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8.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이영훈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9. 북한에 대한 중국 개혁 ·개방의 시사점 (오승렬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0.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과 남북경협 (최수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1. http://www.unikorea.go.kr/kor/data/north/ (통일부 북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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