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와 벤쳐현상의 이해

목차

1. 정보기술혁명과 신경제논의의 확산
2. 경제성장이론과 신경제 현상
3 정보기술혁명과 신성장이론
4. 생산-노동 과정에 투입되는 재화의 성격 변화: 인적자본과 지식정보재화
5. 새로운 생산요소들의 중요성과 함의
6. 새로운 생산요소와 벤처 현상
7. 신경제와 벤처현상으로 본 한국경제
각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늘이면 늘일수록 가치파괴이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보로 대표되는 과도한 투자와 대우의 세계경영과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등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경영으로 한국의 관치재벌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엄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다.
관치재벌경제의 축적위기로 인한 금융공황을 물려받은 김대중정부는 1998년에 집권한 후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구호아래 "재벌경제로부터 벤처경제"로의 이행을 산업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므로, 최근의 벤처붐은 국가주도하의 시장형성과정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국가 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구도에서 볼 때 고유한 논리적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러한 딜레마는 현정부가 들어선 이래 신지식인 논쟁이나 대학교육개혁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항상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아직 존재해본 적조차 없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정상의 비민주성 등의 부작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관치재벌경제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주로 하는 신경제체제로의 도입가능성이 조심스럽게나마 관측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좀더 비중을 두고자 한다.
이 과정을 이재희(2000)는 실증적으로 아주 잘 기술하고 있는데 그의 서술을 요약해 보자. 전체경제에서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6년에 16.2%로 최대치였다가, 1999 년에는 12 %로 30% 급락했다. 고용 비중 역시 1996년의 4.6%로 최고점이었다가 1998 년에는 3.7% 로 급락했다(최승노,1999: 이재희, 2000에서 재인용).
반면에 정부가 육성대상으로 지정한 벤처기업은 2000년 3월 현재 6004개로 지난 2년간 숫자로는 20배가 증가했다.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현재 이 기업들의 GDP 비중은 4.8% 고용인구도 18 만명이다. 산업자원부는 2005년에 이르면 벤처부문의 GDP 비중이 18% 고용인구가 120 만명으로, 30대 재벌경제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0).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인력비중이 대기업 0.3%, 일반중소기업 2.7%인데 반해, 벤처기업은 51%이고, 연구개발비비중도 대기업이 2.1%, 일반중소기업 0.3%인데 반해, 벤처기업은 33.7%로 벤처부문이 이전 중소기업과 재벌부문에 비해 매우 기술집약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소유경영구조와 기본인센티브도 재벌부문과 벤처부문이 매우 다르다. 재벌은 기업을 개인 혹은 가족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파악하여 기업공개를 꺼리고 주로부채차입에 의한 경영을 해왔는데 반해, 벤처기업들을 기업의 가치를 확대시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공개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을 쓴다.
류동민(2000)은 벤처경제의 이런 적극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앞길에 다시 재벌에의한 흡수 가능성이라는 암초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인적자본과 지식정보재화의 가치의 변동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식경제 부문의 불안정성은 그대로 벤처기업 자체의 불안정성,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전이하게된다. 고용불안이 체계화되면 우수한 기술인력의 흡수가 더디게 되어 지식경제로의전이 역시 난망하게 된다. 이 문제는 기술인력의 경우는 평생직장개념에서 평생 커리어 개념으로의 변화를 겨냥하여야 평생 커리어의 관리 및 교육제도를 정비하고,반숙련인력의 경우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확대 사회투자적 복지 정책으로 지식경제에로의 편입을 도와야 할 것이다.
* 각주 *
1) Robert J. Schiller는 지금과 같은 의미의 신경제라는 용어가 Business Week 지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1년이라 지적하는 바(Schiller, 2000), Business Week가1980년대부터 정보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엄청난 생산력 발달의 사례를 설득력있게 제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대부분의 경제 담론은 일본 및 독일경제의 성장과 대비되는 미국경제 쇠락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이고, 신경제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90년대 중반의 일이다.
2) 예를 들어 PPI (2000) 참조.
3)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the New Economy Agenda, April 5, 2000. 클린튼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하루 종일 진행한 이 컨퍼런스에는 Lawrence Summers, Martil Baily, Alan Greenspan, Amartya Senn 등 30 여명의 학자, 정책결정자, 사회운동가 등이 참여했다.
4) Report from G7 Finance Ministers to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Fukuoka, Japan. 8 July, 2000. "Impact of the IT Revolution on the Economy and Finance."
5)신상품의 도입에 의한 경제성장지표의 저평가문제에 대해서는 논문 모음집 Bresnahan & Gordon eds (1997) 의 Economics of New Goods 참조.
6) 금융산업은 화폐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재인 것을 생각하면 순수한 정보산업이다.
7) 이러한 하향계산착오문제에 대해서는 Griliches(1994, 5)를 참조하라.
8) 흔히 지식정보재화를 경험재(Experience Good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양적인 차이를 질적 차이로 오인하는 사례이다. 모든 재화는 경험재이다. 다만 사과 같은 물리적 재화들은 사전예상가치와 사후실현가치사이의 변동폭이 적은 반면, 영화나 책등의 지식정보재화는 그 차이가 큰 것이다.
* 참고문헌 *
류동민(2000),「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과 벤처기업」,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발제문
매일경제신문사(1998), 매킨지보고서: 한국재창조의 길, 매일경제신문사.
산업자원부(1999), 21 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이재희(2000),「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키워드

신경제,   벤쳐현상,   정보기술혁명,   신경제논의,   신성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