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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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토양오염의 정의
2. 토양오염의 특성
3. 토양의 중요성
(1) 자원의 공급원천
(2)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3) 쓰레기를 분해하는 작용
4. 토양오염의 현황
(1) 토양한경관리체계 현황
(2) 토양오염물질과 기준
(3) 토양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5. 토양오염의 대표적 해외사례
6. 환경부의 토양보전정책 추진방향
(1)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2) 토양오염원 관리강화
(3) 표본보전 및 침식 방지대책 추진
(4) 오염토양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10일
2) 원인물질 : 염소가스, 다이옥신
1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베소시의 농약제조 회사인 ICMESA사의 Trichlorophenol 생산공장에서 반응기 내부의 과압으로 인해 안전밸브가 열렸고, 반응기 내부에 있던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누출된 유독가스 중에는 염소가스 외에도, 일명 다이옥신이라고 불리는 TCDD(2,3,7,8-tetrachloro dibenzodioxin)가 2킬로그램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보통 제초제인 2,4-D나 2,4,5-T 제조시 불순물로 합성되어 보다 더 큰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분 동안의 누출에 의해 독성구름이 세베소를 비롯한 인근 5킬로미터 이내의 11개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함유된 염소가스로 인해 수백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작업자들은 파업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피해상황
- 누출이 시작된지 6일만에 12명이 어린이가 입원하였으며, 그 후 3만 2000여명의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187명이 염소가스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부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출 후 처음 1년간 13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때문에 1,800헥타르의 토양이 60cm 깊이까지 오염되어,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약 2억 5,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3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긴급대피 조치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토양에 잔류하는 다이옥신의 독성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진 후 일부 주민들은 복귀하였으나 세베소는 여전히 폐쇄된 마을로 남아있다. 이 사건 후 1년 후인 1977년 과일이나 곡식에서 다이옥신의 오염농도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과일의 껍질에서는 100pg/g 정도로 검출된 바 있다.
6. 환경부의 토양보전정책 추진방향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토양오염조사체계,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 오염원인자 책임범위 등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토양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안정적인 관련재원의 확보, 표토 훼손 방지에 관한 기본틀의 정립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1)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
환경부는 '97년부터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 매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관련 시설지역, 산업시설지역, 폐금속광산 및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등 토양오염우려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우려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토양오염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2) 토양오염원 관리 강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폐기물매립지, 폐광지역 등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지하매설시설(지하매설 관거 등)은 특정토양오염발시설(기존 유류·유독물저장시설 지정)로 확대·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염물질항목수는 외국에 비해 수도 부족하고 중금속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유해물질들을 규제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네덜란드 71, 캐나다는 54종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3) 표토보전 및 침식(유실) 방지대책 추진
양질의 토양을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양오염방지 위주에서 인위적 토양훼손방지를 위한 토양보전정책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토양환경보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양보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표토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침식·유실방지기법을 개발하고, 개발사업시 과도한 표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표토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4) 오염토양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오염토양의 복원은 복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복원결과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복원대상 사업의 국가적인 우선순위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토양오염조사후 복원기술 수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염정화를 위한 국가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토대로 장래 토지용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오염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오염토양복원사업을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오염토양 처리기술에 대한 안내와 우리 실정에 맞는 저비용·고효율 복원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오염조사·정화 전문인력 및 토양환경산업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염원인자 등에 의한 비용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책임규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복원의 사회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토양오염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의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Ⅲ. 결론
과거 선진국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정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토양오염은 간과하였으나,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재생하는데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세계 오염토양복원시장 규모는 '94년에 143억불, '98년 195억불, 2001년 237억불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렇듯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토양은 오염의 사전 예방과 추가적인 오염확산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오염원관리 및 오염토양조사·정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토양오염방지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토양침식의 방지, 표토의 보전·활용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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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3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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