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주한미군 환경오염 총 정리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환경과 환경오염의 정의
2. 환경오염의 종류

Ⅱ. 본론
1.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분류
2.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
3. 주한 미군기지 주요 환경오염사고
4. 오염 사례를 위한 자료제시(사진, 기사 등)
5.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Ⅲ. 결론
1.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및 방안
2.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나의 생각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다. 한미 공동조사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미군이 발생시킨 오염을 치유한다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 원칙은 당연히 기지 외부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4) 지자체와 함께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간담회 실시
미군기지 반환은 14개 지자체에 해당되는 문제로, 향후 몇 년 동안 진행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보와 교육의 부족으로 지자체가 반환 과정에 참여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관련 간담회가 필요하다.
5)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정부는 오염사고 후속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군기지 주변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발견된 오염은 한미 공동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 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 주민 건강,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군사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혹은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장해의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녹지대 정비, 이전비용 보상, 주택방음공사, 장해방지시설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적 없으며, 2004년부터 SOFA 환경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1998년 이후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EGS를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나의 생각
요즘은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창 말들이 많은 시기이다. 미친소 수입의 이슈화로 인해 왠만한 다른 사건들은 한쪽에 고히 묻히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2006년 영화 괴물의 개봉으로 인해 물위로 뜨게 된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영안실을 배경으로 독극물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점에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주한 미군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져 버린 것 같다. 한때 여중생 탱크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적이 가물가물 잊혀질 즈음에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내용을 조사하고 작성하게 되어 마음이 찝찝하다. 위의 문제점에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미군의 저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 반감과 불신이 가득하게 자라나고 있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는 나에게서도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측은한 마음마저 자리잡게 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한다면 분명 좋게는 기술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군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군이 있기에 현재의 남과 북이 평행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지 환경의 측면에서 미군을 비판한다면 당연히 거침없는 비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다.
‘자신이 머문 자리는 깨끗이 치우고 가세요.’ 라는 말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말이고 배웠던 내용이며, 아주 기초적인 학습이라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이러한 환경오염들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행해져오고 있으며, 아주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실행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단지, “내 조국이 아니니 상관없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가했고 상처를 입혔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자신들의 조국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키고, 나아가 인종의 구분 없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들의 노력과 해명, 그리고 사과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올바른 수용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무조건적 비난과 비판이 아닌 상호교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장들을 바탕으로 반환되는 미군 기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공간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의 공원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대응대책 / 방상원 외2 / 국회도서관 / 2005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현황 및 문제점 / 단병호 / 국회도서관 / 2005
- 군 환경관리 시스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강재구 국회도서관 / 2003
-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김형주 / 녹색연합 / 2005
-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개선방향 / 녹색연합 / 2006
※ 참고사이트
- http://www.usacrime.or.kr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http://www.greenkorea.org / 녹색연합
- http://www.nanet.go.kr / 국회도서관
- http://peacemaking.co.kr / 평화전문 인터넷 신문
- http://blog.empas.com/paperlion/16322732 / 한국 정부의 다섯 가지 거짓말
- http://www.kbs.co.kr/1tv/sisa/live_point/vod/1450297_17049.html
/ KBS 생방송 세상의 중심 / 미군기지 반환, 축복인가 재앙인가?(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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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환경오염,   미군 오염,   주둔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