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핵군비감축협정,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분석

소개글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핵군비감축협정,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군비감축협정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1. 핵무기 통제
2. 화학무기 통제
3. 생물무기 통제
4. 미사일 통제
5. 재래식무기 통제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 체제개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임무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양국간 합의가 있었으며, 양국 연합방위태세를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데에 양국이 동의하였다.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 체제개편
미국은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전략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면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변환 계획은 첫째, 최전방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 예하 잔여 1여단을 기존 여단보다 강력한 행동부대(UA：Unit of Action)로 개편하고, 둘째, 2사단 사령부는 기존의 4배 규모인 운용부대 X(UEx：Unit of Employment X)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외에 운용부대 Y(UEy：Unit of Employment Y)도 신설되는 바, 이는 규모가 큰 ‘미래형 군단급 사령부’로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는 해당되지 않고 태평양 육군사령부에 신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체제개편이 의미하는 한반도전략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주둔하는 美지상군 규모는 감축하되, 유사시 증원 계획으로 그 공백을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시 대규모 지상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전방 주둔 미군이 상당부분 후방 배치되고, 비무장지대 방위를 한국군으로 전담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은 첨단전쟁 및 新작전개념을 명분으로, 유사시 자동연계 될 수 있는 美지상군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미군을 투입토록 되어 있는 기존의 미군 증원계획 공약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한국 내에서 높아져 온 ‘자주국방’을 향한 주장들을 한국에 의한 방위부담 증대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자 한다. 동시에 장비의 개량화첨단화기동화를 통해 지상군 비중의 축소와 함께 전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예컨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110억 달러에 달하는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편제 개편에 입각한 美육군의 군사적 변환 시도도 미국측의 전력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지휘부는 강화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비해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부 핵심 전투부대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바 미국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화와 주둔지역에 상관없이 분쟁지역에 미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새로운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의 기동군화가 중국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동북아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미국은 911사태 이후 미군의 해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유연성을 갖고자 하며 한국도 이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동맹국인 한국도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요약해 볼 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방위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미군의 희생이 예상되는 지상군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중방어, 원거리 방어무기, 스트라이커 기동부대, 그리고 탁월한 공군력 등 전반적인 군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간접지원을 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Ⅶ. 결론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경향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냉전적 요소가 공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냉전적 잔재를 청산하고 화해와 남북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지역의 군사안보적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갈등과 대립구조가 일시에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동북아지역의 협력관계 구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단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은 상호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국가들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협력관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동북아 주변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갈등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WTO 가입과 올림픽의 베이징 유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여년간의 지속적인 개방개혁정책 추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WTO 가입과 올림픽의 베이징 유치를 계기로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1세기에 동북아의 경제적 상황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동북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경제구조 조정과 개혁으로 대외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은 상호경쟁의 격화를 피하고 서방 선진국들의 진입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이든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에는 동북아 경제권의 결속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경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운,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과제, 한국아시아학회, 2009
윤진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한 군사문제,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오가와 싱이치, 동북아시아지역 안보협력, 송산국제문제연구원, 2006
이춘근,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3
전정환, 동북아시아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상황,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 1996
최영호,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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