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21세기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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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되어 수십만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기능이 정지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토록 나서야 한다. 지금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의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면 분명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을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치 않다. 미국은 분명 우리나라의 든든한 동맹이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6.25 전쟁 때에도 만주에 핵폭탄 투하를 요구하는 맥아더 장군의 요구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거부한 사실도 있다.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만 맡길 수 있겠는가! 북한이 정녕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미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일 교수 “전쟁억지로서 핵무장을 고려해볼 때다”
▲ 이영일 교수
통일문제 전문가인 이영일 교수(우석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북한 햇볕정책이 안 받아들여지고,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핵을 없애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한반도 전쟁억지로서 핵무장을 고려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세계 5위 국가임을 주목한다. 국제 사찰의 대상인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폭탄 원료의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핵폭탄의 제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결론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거나 보유 전단계라 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어찌할 수 없이 핵을 보유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했을 때 가장 곤혹스러워할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전문가 이성로 박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핵을 보유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일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군사적 핵무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대만도 핵을 보유하려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말리아 파병 ‘청해부대’ 창설 의미
국민 생명 보호 위해서는 어디든 간다
◆ 청해부대 창설 의의·해군 파병사
해군 청해부대 창설은 우리 군이 한반도라는 차원을 넘어선 영역에서도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날 창설식은 새로운 차원의 안보 지평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한국 해군이 세계 해상안보와 주요 해상교통로(SLOC) 보호에 직접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안보전문가들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번 청해부대 창설은 그 같은 오랜 희망 사항이 성큼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창설식은 임석 상관에 대한 경례, 개식사, 부대기 수여, 열병, 창설 경과보고, 훈시 등 통상적인 부대 창설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됐으나 행사 참가자들의 상기된 표정 하나하나에서 행사의 역사적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조직 측면에서 청해부대는 인사·정보·작전·군수·법무·군종 등 해외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완벽한 파병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구성했으며 인사참모로 해병대 장교를 보직하는 등 해군·해병대 장교가 함께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해군·해병대의 한마음 갖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온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것이 해군 관계관들의 설명이다.
▲ 해군 해외파병 역사
청해부대는 전투함으로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파병 후 맡게 될 임무가 해적 차단, 테러 방지 등의 해양안보작전(MSO·Maritime Security Operation)이라는 점에서 과거 상륙함 위주의 해군 해외파병과 뚜렷이 구별된다. 특히 해적과의 무력 교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거 그 어느 작전보다 임무의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해군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해사생도의 첫 해외순항훈련을 통해 육·해·공군 중 가장 먼저 국제화의 길을 걸었다. 순항훈련이 아닌 해외파병은 65년 3월 4일 상륙함(LST) 1척이 비둘기부대 일원으로 파월된 것이 최초다.이후 LST 2척이 베트남으로 증파되면서 66년 3월 15일 해군수송분대로 개편되고, 67년 4월 3일 해군수송전대로 개칭된 백구부대가 해군의 첫 해외파병부대가 된다.
당시 백구부대는 사이공을 모항으로 한국군과 미군·베트남군의 군수물자를 수송, 국군의 임무수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이 밖에 2001년 12월 해성부대가 LST를 투입, 대테러작전 일환으로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2005년 1월에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LST 향로봉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제중부대가 인도네시아·스리랑카에 파병돼 구호물자 수송과 방역임무를 지원, 한국 해군의 위상을 과시했었다.
▲ 청해부대기에 담긴 의미
청해부대기(旗)는 청색 바탕에 노란색 방패로 도안돼 있다. 방패 안의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을, 닻은 해군을 각각 상징한다. 체인은 파병부대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삼지창과 지휘도는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해군력을 뜻한다.
또 노란색 방패는 부대 장병의 땀, 다시 말해 노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5각의 방패에는 5대양에서 국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대양해군, 다시 말해 기동함대를 상징한다는 것이 해군 관계관들의 설명이다.
부산=김태형 기자
2009.03.04 김병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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