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유형과 그에 따른 규제 및 손해배상책임(주식투자 금융 증권

목차

I. 서 론

II. 주가조작의 기원 및 규제의 발전

III. 시세조종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한 분석

1. 시세조종의 의의
2. 시세조종의 유형 : 제188조의4 분석
3. 벌칙 및 민사구제

IV. 미국의 시세조종 등 사기적 거래의 규제

1. 34년법 제9조
2. 34년법 제10b 및 SEC Rule 10b-5
3. 34년법 제15조 (브로커·딜러의 등록 및 규제)
4. 시세조작 행위의 일반적 유형

V. 시세조종의 구성요건 및 주요 문제들

1. 목적성과 고의
2. 인식(Scienter)
3. 입증책임
4. 중요성(Materiality)

VI. 시세조종 조사방법 및 절차

1. 주가감시 (Stock Watch)
2. 매매심리 (Analysis & Investigation)

VII. 시세조종의 주요 패턴 및 사례 분석

1. 주요 시세조종 패턴
2. 허위사실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4. 발행시장에서의 시세조종

VIII.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청구요건
2. 신뢰와 인과관계 (Reliance and Causation)
3. 중요성(materiality)
4. 손해배상의 산정
5. 구제수단 : 집단소송

IX. 시세조종과 관련한 Technical Issues

1. 시세조종의 추상성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
2. 시세조종과 경제적 이해관계
3. 시세조종과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4. 시세조종과 시장붕괴

X. 결론 : 향후 전망과 과제

1. 예측정보 (Forward-looking statement)
2. Cyber 시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
3. 집단소송의 도입
4. 입법론적인 과제

본문내용

의 공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법 제14조 2항에서 예측공시가 허위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세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표기할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명시할 것
(3) 당해 또는 기재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해졌을 것
(4) 예측치와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명시할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예측정보가 미래에 예측대로 들어맞지 않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미국에서는 "안전항 조항(Safe Harbor Rule)"이라고 한다. 즉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 기대에 대한 충분한 경고어귀가 중요성 및 인과관계 요건을 흠결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14조 2항의 규정은 미국의 "Bespeaks caution doctrine"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예측정보를 포함한 소프트 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쟁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경고 또는 주의를 촉구하되 소위 'blank warning'으로는 부족하고 경고도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Cyber 시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 기술의 놀랄만한 발전은 증권시장의 구조와 메카니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Cyber 공간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소의 Floor 라는 물리적 공간을 폐쇄시켰고, 이제는 시세조작과 관련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증권동우회류의 많은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증권투자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 법 제188조의4 2항에 저촉될 수 있는 루머와 허위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pump and dump" 케이스로서 주식을 매수한 후 인터넷 뉴스 그룹 또는 동우회 사이트를 통하여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를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은 자신을 신분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독립적인 제3자들이 각각 추천하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쉽다. 최근 우선주 파동과 관련한 인터넷 동우회 사이트의 혼돈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향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공모사기이다.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 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 또는 표시를 통하여 증권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집단소송의 도입
증권관련집단소송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시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공시되는 모든 수치와 자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증권시장의 대내외적 신뢰도는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청구적격을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작성, 사업보고서의 허위작성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가조작 등 기타 불공정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증권사기 전반에 걸쳐 청구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입법론적인 과제
우리 거래법은 시세조종의 유형을 열거하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시장이나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 34년의 제10b와 같이 반사기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catch-all) 조항"을 두자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애매하면 무효"라는, 즉 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그러한 조항의 도입이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있어 왔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 사이버 거래의 급증,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사기를 금지하는 포괄적 조항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그러한 조항의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시장이 21세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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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I. Goldstein, An Overview of Market Manipulation: Leg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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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rt De Vauplane, The Concept of Securities Manipulation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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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D. Lowenfels, Securities Market Manipulation: A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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