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목차

*. 머리말

1) 국가보안법 폐지논리의 진전을 위하여
2) 기존 연구의 검토
3) 구조적 역사적 시각

*. 국가보안법 체제의 내용
1. 기본적 인권 억압
2.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3.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옹호활동 제약
4. 출세주의 만연
5. 창조적인 문화활동 억압
6.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해
7. 미국의 영향력 강화

*. 국가보안법 체제와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
1. 고도성장 요인으로서 국가보안법 체제
2. 국가보안법 체제하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3. 초과착취적 압축성장의 성과

*. 국가보안법체제와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
1. 신자유주의로의 조기전환
2. 민중수탈의 심화
3. 시장경제 강화와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
4. 대외 개방의 확대
5. 계층간 격차심화와 환경파괴, 인명경시의 위험사회
6. 경제위기 초래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우리 사회가 노골적인 양육강식의 세계,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경제위기 초래
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자본주의적 모순, 즉 독점과 공황, 대량실업문제를 심화시켰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구래의 국가주도 초과착취적 압축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과도기적 접합의 결과, 누적된 모순이 규제되지 않은 채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체제의 심화 등 자본주의적 모순의 악화에 따른 과잉투자/과잉생산의 격화, 금융기관의 신용조절 능력 약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추진, 자본운동의 범지구화와 투기적 금융자본의 팽창과 그 영향을 증폭시킨 과도한 자본자유화 등이 그것이다.
초과착취적 압축성장의 주요 산물인 재벌이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에 힙입어 과다차입, 과잉투자, 문어발확장에 돌진한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재벌은 가족적 지배하에 있는 복합대기업(conglomerates)의 독점자본으로서 투자결정이 재벌총수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외형위주의 무모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한국의 20대 재벌은 평균 연리 13%에 자본을 조달해 11.9%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줄곧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이것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을 도산하게 만들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외국자본의 대출연장과 추가도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관치금융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정책 도입으로 정부의 감독기능이 약화되어 금융기관의 기능이 취약해진 것도 과잉축적을 촉진하여 외환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소유에 있거나 정부가 통제하에 있어서 대출심사기능, 사후감시(monitoring)기능, 부실기업 처리기능 등이 취약했다.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구제금융을 늘림으로써 부실을 누적시켜왔고, 이것은 조만간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규제기능 마비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환율을 고정시키고 이자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서 민간의 단기저리 외자도입을 촉진했고,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사후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위험대출의 위험을 높였다.
국제적인 투기적 외환거래와 동남아시아 각국과 한국에 있어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도 외환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는 금융적 투기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작고 최대의 투기는 외환시장에서 전개된다. 하루 외환거래액은 1973년 150억달러에서 1992년 4월에 8800억달러로 늘어났고 1995년 3월에는 1조290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중에서 무역거래를 위한 것은 10%미만이다.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은 1990년 500억달러에서 1996년 336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급격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것도 외환위기의 위험을 증폭시켰다.
5. 맺음말
1960-7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체제와 부정부패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으나 그 악영향이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서 표면적으로는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개방화와 자유화,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누적된 모순이 표면화되었고, 그 결과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공황과 실업의 반복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삶은 계속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과 참여연대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설정한 한국의 빈곤율은 97년 8.6%에서 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다. 또 올 1/4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4천원) 이하인 가구수는 전체 1426만여 가구의 18.8%인 270만여 가구로 97년의 14.4%, 98년 17.2%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른 빈민의 수도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기준 빈곤율은 97년 4분기의 3.0%에서 98년 1분기 6.9%, 2분기 7.2%, 3분기 7.8%(365만명)로 계속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자체 연구에서 드러난 빈곤층 365만명의 53%인 192만명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173만명 가운데 25-35%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65-75%는 생활보호 신청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적 모순의 전형인 빈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체제 속에서 남북간의 대결 구조가 유지되고 국방비가 국민총생산의 3%, 정부예산의 20%에 달하는 것은 경제공황하에서 늘어나는 실업자와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농어민 등을 보호하는데 쓰일 국민의 복지예산을 축소시킨다. 또 경제문제 해결의 바탕이 되는 을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진보정당의 성장이 억압되어왔기 때문에 보수정당들이 도전과 경쟁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정치개혁과 복지지출의 증대를 위해 한국전쟁의 50년된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89.
김성두, 『재벌과 빈곤』, 백경문화사, 1965.
김준보, 『한국자본주의사연구 2』, 일조각, 1970.
______, 『한국자본주의사연구 3』, 일조각, 1977.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제 3,4,5집,1988, 1989, 1990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1989
______, 『국가보안법 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______, 『국가보안법 연구 3 - 국가보안법 폐지론』, 역사비평사, 1993.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1978.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1994.
_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1998.
서남원, 『외국원조의 이론과 실제』, 한국연구원, 1963.

키워드

한국전쟁,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폐지논리,   시장경제,   남북관계,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