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 가입

목차

I. 서론

Ⅱ. OECD 가입의 배경-한국의 개방화·자유화와 신경제 정책
1. 개방화·자유화를 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
2. 신경제정책 5개년 계획(1993-1997)

III. OECD란 무엇인가?
1. OECD의 설립과 취지
2. OECD의 조직과 활동
3. OECD의 성격
4. OECD 가입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

본문내용

슷한 성격의 국제규범기구로 알거나 EU, 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앞에서 다룬 OECD의 목적과 활동에서 알 수 있지만, OECD는 기본적으로 협의기구이며 경제협력기구일 뿐이다. OECD는 GATT나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제정·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그 규범에 있어서 특별한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OECD의 각종 회의는 협상이 아닌 협의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회원국간의 공감대의 형성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주요 토의안건과 관련하여 표결이 없으며, 찬성국은 규범을 시행하고, 반대국은 규범에 불참하거나 유보하면 된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결정(decision)을 제외하고는 규범 불참에 대한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인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회원국으로서는 많은 다른 회원국들이 찬성하는 의사결정에 불참하기 힘든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 있으며, 실제로 불참시에는 회원국들간의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게 된다. OECD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을 실행한다. 이렇게 볼 때 OECD는 일종의 클럽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는 EU(European Union)와 같이 개별 회원국의 경제주권이 사라지고 공동정책이 수행되는 지역경제통합체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와 같이 구속력있는 자유무역지역과도 다른 성질의 기구이다.
또한, OECD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진국 클럽이다. OECD는 회원국 전체인구가 전세계인구의 18%에 불과하지만 GNP는 전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OECD는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세계경제질서를 선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선진국 클럽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은 어느 정도의 자격과 경제·사회적 동질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신규회원국이 가입 조건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존재한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OECD 협정문에도 나타난 OECD의 기본 이념과 목적에 직결되는 의무사항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의무,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 자유화의 양대 자유화 의무 등은 구속성있는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OECD는 앞의 활동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이다. 또, 각 회원국의 주요 경제정책과 그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이를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은 OECD 고유의 활동이며, 경제협력기구로서의 OECD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이를 위해 OECD는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OECD는 회원국간의 공감대를 통한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기구이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적고, 회원국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클럽적인 성격의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4. OECD 가입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
모든 OECD 회원국이 가입하는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느 기구에 가입할 때나 지켜야 하기 마련인 일반적인 의무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둘째는 권고적인 성격을 지닌 의무로서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의 의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중 전자의 경우 한국은 이미 이행한 상태이다. 셋째는 양대 자유화규약의 실시 의무로서 한국의 OECD 가입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의무이며, 또한 한국의 OECD 가입의 중요한 의의가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구분
내용
일반적 의무
*OECD 가입국으로서 OECD의 제목적 지지
*OECD 내부절차를 규정한 제법규를 원칙적으로 수락
*OECD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 가입국은 분담금 지급
권고적 의무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회원국 GNP의 0.7% 이상을 ODA(공적개발원조)로 제공)
자유화 의무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와 자본이동 자유화의 실시
<표 > OECD 가입에 따르는 의무
이중 우리는 특히 자유화 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 의무의 수용은,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대내자유화와 대외개방화가 취약한 부분인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 분야를 자유화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화의 마무리 단계인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완성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는, 한국 경제구조 전체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 자체의 대내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자유화 의무의 수용은 한국 경제부문 중에서도 각종 규제에 의해 특히 자유화가 취약한 부분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대외적 압력에 의하여 개방하는 것이므로, 한국경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담으로서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유화 의무 수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뒤의 OECD 가입의 효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음 장에서는 자유화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한국의 경우 이를 수용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1.재정경제원, OECD가입, 재도약을 위한 선택, 1995.3.
2.재정경제원, OECD가입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1996.10
3.재정경제원, OECD가입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를 중심으로, 1996.9
4.박원암,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 1996
5.이천표, 금융자유화와 은행감독의 변용, 1995.8
6.이봉재, 한국의 OECD가입과 파급효과, 월간 제일경제연구, 1993.6.
7.강석인 外,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선진화, 나라경제, 1996.10.
8.김세원 外, OECD가입과 금융시장개방, 비봉출판사, 1995
9.대한민국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참여와 창의로 새로운 도약을, 1993

키워드

한국,   OECD,   개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