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목차

1. 머리말
2.독일의 분할과 점령국 통치
1) 냉전과 독일의 분단
2) 두 개의 새로운 독일- 동서독 정부의 수립
3.과도기의 서독 정책.
1) 아데나워 정부와 할슈타인 독트린
2)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의 대연정기
4.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69-73년 사이에 추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1) 빌리 브란트의 집권과 본격적인 동방정책의 추진
2) 동방정책의 내용- 일련의 조약을 중심으로
5. 결론

본문내용

비준이 기민/기사당의 반대로 좌절될 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민당과 자민당, 그리고 기민/기사당은 두 조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1972년 5월 10일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5월 17일 가까스로 비준되었다.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의 비준은 동서독 기본조약과 프라하 조약으로 이어져 정점에 다다른다.
서독의 동방정책이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1969년 9월 28일 총선후 사민당-자민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서고 브란트가 수상직을 맡아 1973년까지 추진한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정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브란트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그 전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서독의 대동구 정책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서독의 대동독정책을 동방정책에 포함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브란트 시대에 있어서의 동방정책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는 이전에는 비록 소련을 포함한 동구와의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해도 동독은 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는데 브란트 정책에 이르러서 동독을 직접적이고 중요한 대상으로 여긴 점이다.
전승구, Ibid., p.15.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가장 중요한 것이 소련과의 관계로서 무력 포기를 위한 협정체결과 경제적 긴밀화를 유지하며, ②'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의 인정을 통한 폴란드와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③베를린에 대한 4개국의 안전보장 협정의 체결 ④소련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동독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약체결 ⑤ 동독의 국제적 인정에 따르는 소련을 포함한 타 동구권 국가들과의 조약체결 ⑥동서독간의 여행, 정보교환, 의사교환 등 모든 인도적인 교류의 증진 ⑦UN 및 유럽 안보협력회의 등에 동서독의 동시참여 등으로, 궁극적인 것은 통일을 전제로 하여 공존을 규제한 조약을 거쳐 점차 병존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중점이 주어짐으로서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인 긴장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동방정책'은 이전 서방정책의 연장
우리의 동방정책의 노력은 서구의 파트너들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대서양 연합국의 정치적 조직에 닻을 내리고 있다. 더욱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동방정책은 서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정경섭 옮김, (서울: 하늘땅, 1990), p.189.
이라는 것이다. 동방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방국가와의 건실한 제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1989년 11월 9일 동서독일을 둘로 나눠 온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으며 독일 통일의 본격적인 서막이었다. 결국 이 듬해인 1990년 10월 동서독은 통일되고, 45년 간의 분단은 종식된다. 물론 독일 통일의 직접적인 요인은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작용을 하였지만 통일로 향하는 저변을 형성한 데에 있어서는 동방정책의 기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의 통일은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통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이도 많다. 그러나 독일은 지구상에 존재하던 분단국가 중에서 가장 평화적으로 통일되었고,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잘 극복하고 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독일의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비치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빌리 브란트의 승리였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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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조약.
*바르샤바 조약.
*베를린 협정.
*동서독 기본조약.
*프라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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