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정당의 방향

목차

- 들어가며

- 해방이후 2004년 17대 총선까지

- 진보정당과 노동자 대중조직의 결합

-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자리잡기 힘든 객관적 요건

- 17대 총선에서 보여진 민주노동당의 희망과 극복지점들

- 지역주의의 망령을 과연 극복했는가?

- 지역주의에 대한 민노당의 향후 대안과 나아갈 방향

- 세대간의 갈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의 진보정당의 사례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진보정당의 미래

- 브라질 노동자당(PT - Partido dos Trabalhadores -)

- 유럽 진보정당들의 공통적인 행보

본문내용

안주하고 있다.” 월간말 2004년 220호 “참여연대, 대안연대,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 노선을 비판한다”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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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단순히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능력의 부재만을 문제 삼는것이 아닌듯하다. 현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안적 정책의 부재는 바로 기존의 질서에 재편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 얼마만큼 대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바로 당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당의 근간을 이루는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노당의 약진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진보정당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민노당이 어떻게 이후의 행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도 있고, 반대로 커다란 기대만큼이나 커다란 실망을 할수도 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외국의 진보정당에 비해 객관적인 여건은 열악한게 사싱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역주의의 망령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도처에 널려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세계적 재편에 어떻게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냐에 따라 당의 운명이 갈릴수도 있고, 당의 정체성이 바뀔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는 해방이후 오십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속에서 일구어낸 성과인만큼 이후에 생길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에 근거해 활동을 한다면 2014년의 집권의 목표도 그리 꿈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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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 민주노동당 현 중앙위원 나경훈 인터뷰 (전 강남갑 지구당 사무차장)
- 인터뷰 일시 2004년 11월 10일
***당 인터뷰는 민노당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다를수 있으며, 개인적인 개인적인 비판적 당원의 입장으로서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문) 4.15총선직후 민주노동당의 현재 당내 분위기나 활동 정도는 어떻습니까?
=> 속칭 주류세력들의 종파적인 싸움의 모습이 점점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최고위원 및 중앙위원선거에서 대다수의 간부들이 속칭 NL활동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당내의 활동 중심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병철회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나 비정규직 투쟁과 같은 노동자생존권의 투쟁에는 소흘히 하는 경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포용하는 입장을 견지하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문) 2014년 집권을 목표로 민노당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사실 좀 부정적인 팩트에서 나온것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을 이끌어가는 주류세력들의 경향이 굉장히 타협적이고 개량화되가는데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당의 원칙과 활동가의 원칙을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짧은 시간내에 제도권 정당들의 단점들을 배워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견지해야 함에도 적절한선에서의 타협이나 은근슬쩍 재벌개혁에 대해서 우회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중의 하나입니다.
브라질의 룰라정권의 부정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이런식으로 나갈 경우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제3의 제도권정당이 되어서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는것인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문) 브라질의 룰라 정권의 정권 획득과정을 민노당의 모델로서 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룰라 정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의 획득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서민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실제로 노동자,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뤄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근의 모습들인데..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노동자,서민을 배제하는 정책은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노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민노당의 속칭 주류세력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약간 말했듯이 민노당의 현재 주류 세력은 NL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NL주류 세력들의 활동방식이 많이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일들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이란건 안에서건 밖에서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과 밖이 다를때는 결국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몇몇 사례도 언급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문)마지막으로 민노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 몇몇 당선된것에 너무 들떠 있는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재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몇몇 지구당에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향식의 정치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 선행되야 할 것 같습니다.
민노당이 무너지면 이후 몇십년간은 진보정당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는 생각으로 초심에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한 나경훈 중앙위원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가 됐지만 정리하다보니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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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동당,   한국정치사,   노동 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