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목차

1. 서언

2. 주민자치센터 추진개요

3. ---- 동 주민자치센터 현황

4. 주민자치센터 추진상 문제점
1) 행정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2)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

5.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솔, 각종 설문조사 실시 등 시·구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나 회유의 형태로 일선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전되고 있어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 동 고유 업무에 시·구업무까지 떠맡는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Ⅳ.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1. 자원봉사자의 적극 모집 활용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도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정보수집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모집 및 활용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모집·활동중인 자원봉사자는 상당구 104명, 흥덕구 65명, 총 169명으로 실비 운영 요원을 기대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는 1) 자원봉사자간 끈끈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행사 등 방안 마련, 2) 자원봉사자를 팀제로 운영하고 팀장에게 과제를 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자립심을 배양, 3) 시·구·동장이 서한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가족 및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을 위하여 무료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상설하여 이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지역리더자를 양성하여 주민자치센터 현장활동가를 배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향후 자치센터 운용의 실제적 성패는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 그램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실시는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주민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홍보효과도 겸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거나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실질적인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독거노인과 모자가정을 위한 전화상담 봉사팀을 조직,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농촌동에서는 노인층과 농민들을 배려하여 노인의 건강과 관련있는 운동시설이나 건강문제 상담, 영농관련 정보, 농한기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주민자치위원회 중립화 방안 마련
주민들이 각 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모여 당면 현안사항을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은 주민자치의 정형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와같이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우리나라 민주 주의의 일대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수 자치조직이 정치조직화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조례상 동장이 위촉해 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적인 공모를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의 채택이 요망되며,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원까지도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시의원을 주민자치 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여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에 걸맞은 행정업무 처리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기능전환은 주민복지 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민원처리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시·구로 이관하고 여유공간을 주민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 되었다. 이에따라 청소, 교통, 통계, 선거, 세무관련 업무등이 구청이나 해당 기관에 이관되고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취미 교실을 개설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사무소 인력난 및 업무폭주에따른 생활민원 해결지연과 행정업무 혼선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구·동사무소별 적정한 인원과 업무량에 기준하여 마련된 「존치·이관사무의 처리」기준은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일부 부서의 업무 편중은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이 발생되어 조직이 와해되기 쉽다. 또한 상급기관의 일방적 지시나 회유에 의한 업무처리는 업무에 대한 책임부서와 처리부서가 상이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와 비생산적인 업무처리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존치·이관사무의 처리」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거나 혹은 시·군·구별 인원과 업무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주민자치센터 시책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행정·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에 있고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도 주민들을 규제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아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향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처음 있는 시도이므로 다소의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20∼30년의 세월을 거쳐서 주민자치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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