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원조교제의 실태와 억제방안에 관하여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제2장 원조교제의 개념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유형
3.원조교제의 문제점

제3장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및 실태
1.원조교제의 발생원인
(1)일본
(2)원조교제의 발생원인
2.원조교제의 실태
(1)선행연구
(2)검찰의 단속실적
3. 요약

제 4 장 원조교제 억제에 관한 종합대책
1. 추진체제의 정비
(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확충
(2)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강력한 시행
(3) 청소년 관련 조직과 인력양성 체제 구축
2. 규제 및 단속의 강화
3. 민간 부문의 감시활동 활성화
4. 업소 운영자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적극 권장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4 장 원조교제 억제에 관한 종합대책
1. 추진체제의 정비
(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확충
「'98 청소년 백서」상의 내용을 참조
청소년육성기금 장기 조성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육성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기금의 주요조성 재원인 정부출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연 축소(중단)으로 3,000억원 조성이 어렵고,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부족으로 당초 계획된 민간출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청소년 사업에 대한 국고예산의 축소로, 오히려 기금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필요가 강력히 요망됨
표7 [청소년육성기금 장기 조성계획]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수입
국고
100
200
200
200
체육기금
44
100
100
100
100
경륜수익
56
70
80
90
100
운영수익
118
145
173
218
266
청소년사업
112
116
140
165
191
지출
조성액(누계)
106(1,271)
299(1,570)
413(1,983)
443(2,426)
475(2,901)
(2)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강력한 시행
청소년보호법·윤락행위 등 방지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상호 모순점과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의 강력한 집행이 요망됨.
(3) 청소년 관련 조직과 인력양성 체제 구축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중앙 및 지방 청소년조직의 기능을 보장해야 함.
2. 규제 및 단속의 강화
(1) 공공 부문의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한다.
예컨대, 단속의 기준으로서 1차 위반시 영업허가 즉각 취소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병행하며, 무허가업소일 경우에는 형사고발, 영업장 폐쇄, 시설물 봉인, 간판철거, 단전·단수 등을 비롯하여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
(2) 허위·불법 구인·구직광고 정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예컨대, 지정게시판·벽보판 외의 역 ·터미널 등 대중통행장소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등 청소년 탈선·비행을 유인하는 허위벽보·전단 등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추적하여 의법 조치하며,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허위 구인·구직광고를 자제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지 발간협의회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3) 유해환경감시를 위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한다.
예컨대, 시·군·구 및 경찰서, 읍·면·동 및 파출소별로 지역 책임제를 지정하여 불법행위 감시 및 첩보 수집, 지역별 단속활동 책임지도를 통하여 청소년 불법고용 등 사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동대응한다.
(4) 단속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을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예컨대, 상시 감찰 강화, 주기적·반복적 정신교육 실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실시, 감사시 이행여부 점검, 시민 모니터제 실시, 관련업소 수시 탐문 등 유착 근절대책을 강화한다.
(5) 검찰·경찰 및 단속공무원 등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3. 민간 부문의 감시활동 활성화
(1) 학교별로 재학생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예컨대,
유해업소의 출입 예방을 위한 훈육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가출 등 비행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지도 역할을 제고한다.
학교 상담실의 유해업소 출입 차단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학생·학부모 자율 감시활동을 활성화한다.
중퇴생 복교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등, 문제 학생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데 노력한다.
(2)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한다..
예컨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신설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종교단체·시민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인 정화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4. 업소 운영자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적극 권장
(1) 자율 정화기구의 활성화
예컨대, 시·군·구별로 업소 운영자들로 구성된 유해환경 자율정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반상회나 시·군·구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역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운동지부,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결의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등을 민간 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퐁토를 조정한다.
(2) 모범업소의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예컨대, 청소년 선도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 5 장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원조교제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한 억제대책의 확립도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조교제의 은밀성과 익명성이라는 장점에 더하여 통신매체의 발달, 성개방풍조와 배금주의는 원조교제의 억제정책이 단순한 법률의 입안 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이미 주지할 수 있다.
결국 뒤틀린 윤리의식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모든 규제는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성윤리라야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황중식 교수(철학)는 「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선 인력적 가치에 기초한 성문화의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현대산업사회에서 성의 무분별한 해방과 무원칙한 억압은 오히려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원조교제억제대책에서 기술한 내용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 자신들의 자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우선하여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돈으로 미끼를 던지는 기성세대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경(1999), 성산업 유입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대한 대안, 한국여성개발원
黑沼克史, 「援助交際-女子中高生の危險な放課後」p29, 文藝春秋社, 1997
李銀宅, 素人の時代と「援助交際」,慶星大學校 日本硏究論叢,1997.2 pp67-82
고복자, 성적서비스 산업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 사후 복귀방안, 1998, 청소년대책위원회
김상원외 4인,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1997, 대한가족협회 부설 성문화연구소
總務廳靑少年對策本部 『靑少年門題の現場と對策』 199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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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억제,   매매춘,   단속실적,   청소년육성기금,   감시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