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본문내용

하는 방식
; 동일한 사회보험방식 중에서도 직종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과 전국적으로 단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이 존재함
* 의료보장체계의 네가지 유형
- 조합주의적 질병보험제도
; 일찍부터 의료보험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 나타남.
; 직종별, 직역별로 분리된 제도가 운영됨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델란드 등
- 사회보험형 의료보험제도
;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보험체계를 갖고 있음.
; 피고용자 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 보편적 서비스 유형
; 모든 거주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들
; 사회보험방식-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등
;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
; 보편적 서비스로 지급; 덴마크 등
- 민간보험형
; 부분적인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국가
; 미국
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표 5-3> 참조
-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의료지출비가 가장 높음.
; 이는 보건의료비의 이용가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공공지출 비용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도 미국임.
; 보편적 서비스형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담률이 높음.
; 사회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도 높게 나타남.
; 독일과 같이 대륙권의 전통적인 질병보험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공공영역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을수록 총 보건의료비가 떨어짐.
;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을수록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이 낮음.
<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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