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방향

목차

I. 문제제기

II. 여성복지의 이론적 배경
1.사회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개념
3. 여성복지의 성격
4. 여성복지의 역사적 발전
5. 여성복지에 대한 여권주의 시각들

III.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IV.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도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과 관련된 특성과 여성역할을 감안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성이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에 비해 이제까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너무나 미미하다. 여성복지가 여성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성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특성을 인정받고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 여성복지가 독립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모자가정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윤락여성)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가 대상이나 수급수준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고 잔여적이고, 이외 여성복지에 속하는 것들은 여성이 독립된 대상이 아닌 피부양자의 파생적 권리만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와 여성운동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계와 여성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계에서 여성운동이 노력에 비해 상당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로 여성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전세대 어머니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책(이정옥, 1996)과 같은 평가가 있다. 양성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는 여성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복지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복지계와 연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 나라는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필연적으로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파생시켜왔다. 여성도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표출하고 있지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를 그대로 수용한 사회복지제도로는 여성복지를 충족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하겠다. 임금노동을 기본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내의 차별적 지위를 감수하는 여성에게 오히려 차별적이다.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 가부장적 전제와 여성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성중립적 적용은 오히려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장을 받아야 할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가족우선주의를 채택해 왔기 때문에 여성이 복지를 향유하는 주체라기 보다는 아동, 노인 등의 복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가족내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으로 규정되고 국가는 제한된 대상에게 최소한의 서비스제공만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가 국가책임으로 인식되어가고 서비스의 대상이나 수준에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기대되어지므로 여성복지도 사회복지 발전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성복지를 위한 노력이 여성계와 복지계가 함께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을 기초로하여 양성평등을 가져오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가야 하고 동시에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성복지서비스의 확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된 개념의 여성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적이며 여성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여성복지를 이룩한다는 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가부장제가 뿌리깊고 자본주의에 기초한 경제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반이 여성이며 이 땅위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여성이 여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해 여성복지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위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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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성평등,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권주의 시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