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관평가제도

목차

제1절 序 論

제2절 本 論
1. 기관평가의 의의 및 특징
1) 기관평가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2) 기관평가의 특징
2. 기관평가의 사례
1) 주요평가결과
2) 분야별 추진성과
3) 개선할 사항
4) 부처별 내용
3.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結 論

본문내용

권에 위치한 1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2) 개선방향
(1)주요정책과제 평가의 개선방향
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및 분석방법을 지속 개발·보완
②기관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지표 개발·적용
(2)기관역량 평가의 개선방향
①평가영역 및 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평가영역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조직, 인사, 재무, 정보 등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활동영역을 포함한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책임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지표를 선정하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영역과 항목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계량화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항목과 지표를 구체화하여 측정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여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활동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활동 영역 및 항목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여 평가를 통한 개혁유인효과를 극대화한다.
②부처업무의 특수성 반영
고유사무의 본질적인 차이점 때문에 평가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체 중앙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모형 이외에 유사한 업무를 다루는 기관들끼리 묶은 하위구분에 적용되는 분야별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평가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비교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한 평가항목 및 지표는 통일되게 유지하면서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③중앙부처의 분류
중앙부처는 정책과정상 기획·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위원회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청을 하나의 차원으로 하고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및 일반행정분야의 세 가지 정책영역을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하여 6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평가의 개선방향
①장기적 개선방안
·기존의 기관별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유지하되, 기관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실시한다.
·민원서비스의 기관별로 일정한 범주의 국민을 고객으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사업단위의 서비스를 선정한다.
·이들 기관별 본연의 서비스에 대한 모집단으로서의 고객을 규명하고, 만족도 조사모델과 더불어 표본추출 등 만족도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만족도를 조사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단위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와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적절하게 통합하여 기관별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산정한다.
·기관별로 산정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기관평가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함으로써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및 일반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한다.
②단기적 개선방안
·인터넷 민원의 적극적 반영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 반영규모의 확대 및 일반국민 외에 전문가, 이해집단 등도 조사하는 방안 검토
·기존 설문조사 모형의 수정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 모델의 필요성
제 3절 結 論
지금까지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각분야별 사례와 함께 이와 같은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시하고 있는 평가모형을 보완하는데 있어서나 평가모형의 개발에 있어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정부업무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평가자는 물론, 피평가자와 제3자가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떤 평가든지 완벽할 수 없고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평가자체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평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사이트】
·http://www.opm.go.kr/home/ -국무총리실
·http://www.pec.go.kr:8080/destiny/jsp/cyberdigm/webclient/opc/default.jsp
-정책평가위원회
·http://www.admindb.co.kr/ -한국정책분석평가위원회
·http://www.kapa21.or.kr/home/main.asp -한국행정학회
·http://www.kipa.re.kr/sub2_2.asp -한국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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