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현행교원인사제도와 그 문제점
1) 교원의 자격과 임용
2) 인사 발령
3) 호봉과 승급
4) 교원 연수
2. 세계 여러 나라의 교원 관련 정책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중국
3. `교직 발전 종합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1) 교원 양성 및 임용
2)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3) 교원 인사, 보수 제도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늘려야 한다.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법정배치기준
286,982
5,993
140,503
138,609
1,877
98정원
263,267
4,854
135,674
121,157
1,582
확보율(%)
91,7
81,0
96,6
87,4
84.3
부족정원
23,715
1,139
4,829
17,452
295
<표3> 교원법정 정원 확보율 (98.4.1)
<표4> 교원 1인당 학생 수 (명), 1995
학교 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한국
31,8
26,6
22,7
36,7
OECD 평균
18,8
16,9
14,2
(미상)
미국
17,1
17,6
14,7
15,1
일본
19,5
16,6
16,4
19,3
독일
20,7
15,8
13,0
12,8
④ 보수제도의 개선
보수는 교원 인사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신분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
- 15 -
리고 그 효과적인 방법이 보수를 우대해 주는 것이다. 현재의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보수체계 전반의 불합리를 개선하지 않고 호봉체계만을 바꾸어 총 승급기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정년 단축에 따른 호봉체계의 미봉적 손질 내지 교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급적 차등 보수제를 도입하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교사들의 불만을 초래케 될 것이다.
현재의 보수 구성 내용 중 특수 업무 수당에 속하는 모든 수당과 생활급적 수당 중에서 일률 적용되는 수당은 모두 기본급화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급·능력급 등 교원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여 활동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차등 보수제는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수의 우대는 교원에 대한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교원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하여 활동을 더욱 원할하게 한다.
Ⅲ. 결론
이전까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은 결론적으로 모두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경쟁이다.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질 때 효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경쟁'의 논리가 교원들에게 제시한 정책 속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직업의 한 일종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한 경쟁이기에 절대로 알맞은 선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원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사용해야 할 시간에 형식적인 연수를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섬마을 선생님을 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그리고 정작 수업 시간에는 몇 십년 동안 똑같은 내용, 똑같은 필기, 심지어 똑같은 농담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귀결점이 학교 붕괴와 같은 우리 교육의 위기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론가들의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현재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론가들이 세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교원 인사 제도는 경쟁을 유발하여 적자생존의 법칙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변화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이 제 아무리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업을 하고 싶어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학생들 또한 그 분위기에 맞추어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입시공부에만 매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던 '교실 속의 작은 혁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제주도의 대기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변화들을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다. 변화하는 학생들과 발맞추어 변화하는 교사들. 그러나 그것도 전반적인 교육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은 교사 혼자의 힘으로, 교사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함께 노력하고 변할 때 참교육이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 제시했던 예들과 대안들 또한 실제의 교육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상과는 전혀
- 16 -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을 마치며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걸 직업인 교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교단에 섰을 때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PROJECT의 막을 내린다.
----------------------------------------------------------------------------------------------------------------------------
참고문헌
初等校監行政實務便覽, 서울 初等校監會, 1999, 서울 初等校監會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백종억, 1996, 교육과학사
교직실무편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8,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교육공무원법
0.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현행교원인사제도와 그 문제점
1) 교원의 자격과 임용
2) 인사 발령
3) 호봉과 승급
4) 교원 연수
2. 세계 여러 나라의 교원 관련 정책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중국
3. '교직 발전 종합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과 그 문제점
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1) 교원 양성 및 임용
2)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3) 교원 인사, 보수 제도의 개선
Ⅲ. 결론

키워드

교원인선제도,   교원,   인선제도,   교원인사,   학교,   현행교원인사제도와 그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