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문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소비자란?
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자 보호`의 개념
3) 소비자 보호 문제의 개념
4) 소비자 보호 문제의 발생 원인
5) 소비자 상담
6)소비자 피해구제
(2) 소비자의 권리 및 역할 그리고 책임
1)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의 5가지 책임
3) 소비자의 책임
(3) 소비자 보호 운동의 필요성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비자 보호 운동
1)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운동
2) 외국의 소비자 보호제도
(5) 소비자 문제의 특성 및 해결방안
1) 소비자 문제의 특성
2)합리적 소비와 소비자 정보
3)소비자 의사 결정 모형
(6)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
(7)소비자 보호 문제의 해결 정책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판매, 다단계 판매 방법은 현대 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판매 기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매 등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
4.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 1991년 12월 31일 제정, 1989년, 1993년, 1994년, 1996년 개정됨.
이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상품의 품질 및 가격 표시상의 불일치, 거래 조건 등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요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업자 범위를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외에 용역제공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경원고시 제96-3호)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 장관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및 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 기준에는 95개 업종, 5백 23개 품목에 걸쳐 규정되어 있고 일반원칙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품질 보증 기간
사업자가 품질 보증 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이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에 의하고 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식료품의 경우 유통기간)으로 한다.
2) 부품 보유기간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당품목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이 이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부품보유기간에 의하고 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내용년수의 1.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3) 보상 유형
♥ 수리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무상 수리)한다.
♥ 제품 교환
교환은 동일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환불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증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용역 포함)의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 손해 배상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실비 보상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검사 비용 등 제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타
보상 기준은 소비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한다.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차액 발생에 관계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소비자 보호 문제의 해결 정책 방안
① 소비자 중심의 정책 기조 확립
② 소비자안전의 확보
③ 소비자 선택 기반의 확립
④ 소비자 피해 구제의 확충
⑤ 소비자능력 계발 및 참여 확대
⑥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대한 제반적인 개념 및 발생 원인,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완벽하고 능률적인 소비자 보호제도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 사업자 및 정부의 진정한 의식변화가 없이는 소비자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철저한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자들 또한 종래의 이익극대화 원칙에서 벗어나 모든 생산활동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소비자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인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현상속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써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써 소비자의 주체로써 권리를 어떻게 확립하여야 하는지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밑바탕인 기본적인 지식의 속에서 우리는 삶의 주체자이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인식자로써 소비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확립할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소비자의 정의 및 권리 http://provin.kyonggi.kr
한국 소비자 보호 연구회 http://cafe5.daum.net
소비자 보호 문제 <동양철학의 시각에서.....> 허신행
<전환점에 서 있는 소비자 시민운동> 강문규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행동 http://yuksa.new21.org
시장에서의 소비자 활동 http://user.chollian.net

키워드

소비자보호,   사회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의 개념,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의 5가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