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형 임용제의 특징과 장점 및 단점 우리나라의 현황

목차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
-개방형 임용제의 정의 및 특징
@개방형 임용제의 장점
-개방형 임용제의 채택의의
@개방형 임용제의 단점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개방형행정론의 실시 현황
-우리나라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대개 젊었을 때 공직에 들어가 평생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갑자기 외부에서 자신의 상관이라며 온다면 그 공무원은 배타적 감정을 가지게 되어 위계질서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타적 감정으로 인하여 개방형임용직의 직위가 생겼을 때 외부에는 잘 알리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정보의 독점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개방형임용제가 경쟁을 통한 실력 우선 인사원칙 등의 제도로 나태해진 관료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수십 년 동안 고착된 행정풍토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기간에 변화를 보이기에는 애초 무리인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보수상의 우대 등 통하여 적극적인 스카웃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직위의 채용과정에 있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임용과정을 통하여 공직사회 내부에서 사전전보 내지 내부조정 등의 비합리적인 시도를 방지하고 공직 내·외에서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내건 관료사회의 인사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개혁의지와 함께 정부의 확실한 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오랜 연구와 치밀한 계획으로 원칙을 중요시하여 언론계나 학계,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과 장점 및 단점, 우리나라 개방 행정론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키워드

개방형,   임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