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임용에 관한 연구(개방형임용제도)

목차

Ⅰ. 序 論
1. 硏究方法 및 硏究範圍
2. 外部任用의 意義
3. 開放形 任用制度의 意義

Ⅱ. 公開競爭 採用
1.公開競爭 採用의 意義
2.公開競爭 採用의 要件

Ⅲ. 特別採用
1.特別採用의 意義
2.特別採用의 사유와 要件
3.特別採用자의 任用

Ⅳ. 모집
1.募集의 意義
2.積極的 募集
3.募集 代償의 資格 要件

Ⅴ. 採用試驗
1.試驗의 意義와 目的
1)意義
2)目的
2.試驗의 效用性
1)妥當性
2)信賴性
3)難易度
4)客觀性
5)實用性
3. 試驗의 種類
1)形式을 基準으로 한 分類
2)內容을 基準으로 한 分類

Ⅵ. 開放形 任用
1. 開放形 任用의 背景
2. 開放形 任用의 內用
1)開放形 전문 職位制
2)國際 專門 職位制
3)民間 專門家의 公職 派遣制
4)契約職 公務員制
3.開放形 任用의 性格
1)公開競爭 採用과의 差異
2)特別採用 과의 差異

Ⅶ. 韓國의 開放形 任用制度

Ⅷ. 美國 公務員단과 韓國 開放形 任用制度 比較 分析
1.美國의 高位 公務員團
2.比較 分析

Ⅸ. 開放形 任用制의 實態와 問題點에 관한 整理
1.職位問題
2.實效性 問題
3.任用期間과 評價 問題
4.人事 中立性 問題
5.現職 公務員의 士氣低下 問題

Ⅹ.開放形 任用制의 개선 방안
1.任用基準 마련
2.開放形 職位 期間 延長
3.任用 要件 엄격히 規制
4.任用方法 活用

Ⅺ.결론
1. 任用의 問題點과 그 解決方法

본문내용

도록 정책실명제와 행정실명제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3.任用 要件 엄격히 規制
엽관임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객관적인 선발 및 평가 장치를 마련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任用方法 活用
개방형직위에는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직 공무원이 적임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승진이나 전보 등의 임용방법을 활용하여 현재의 신분을 유지한 채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結 論
1. 任用의 問題點과 그 解決方法
지금까지 일반적인‘외부 임용’에 대한 정의와, 임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에 있어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공무원 임용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 볼 때 시험과목과 면접절차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국어 영어 사회 등의 과목이 그러한 자질을 얼마만큼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지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식적인 의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니 만큼 좀 더 세심한 방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시험과목과 더불어 행정 관련 자격증이나 인성검사 등 다면적인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도 신체와 정신 건강상의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도덕성까지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의 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기업의 경우,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외국어 구사력이나 학업 성적 이외에도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나가 면접에 반영된다고 한다.
어느 항공사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큰 점수를 받았지만 한 면접 채점자가 면접에 들어오기 전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탈락시킨 예도 있었다.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면접 비중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원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주거나 시보임용기간에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평가의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그 임용 과정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하고 방법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지킬 때 공무원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Governance의 기초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는 폐쇄적인 정부 관료제에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의 실태는 우선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정부로의 유입에 대한 유인의 부족에 따른 기피, 선발과 채용에 있어서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변질적 엽관제도에 의한 개입과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제도가 변질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보수와 계약의 단기화로 인해 다시 한번 정부로의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한지 겨우 4년이 채 안되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린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쉽게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행정수반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권은 독립되어져야한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수반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현재 취업불황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실정 속에서 시험문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 시험은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한 문제 한 문제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른 후 시험의 답이 복수정답이거나 잘못 출제될 경우 그 논란은 엄청나다. 더욱이 공무원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철저히 시험문제의 외부유출을 막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을 뽑는 정부주관 시험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무원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향상을 기하고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 쓸데없는 논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활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다. 그만큼 공무원의 임용이 행정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주된 과제일 것이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시정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신 공공관리에 필요한 인재 등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이종수, 행적학사전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새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오석홍, 인사행정론(신정판),서울 : 박영사, 2004.
박연호, 인사행정신론(신정판),서울 : 법문사, 2001.
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론,서울 :대왕사, 2000.
參 考 資 料
중앙인사위원회.(2000) 14개 OECD회원국 고위 공무원제도의 비교 연구, CSC정책자료집 2000-2
김중양(1998)“한국관료체제의 개방모형 연구”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발표논문
행정자치부(1999)“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키워드

개방형임용제도 ,   외부임용,   공무원특별채용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미국의공무원임용,   공개경쟁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