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 방안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가와 타부처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심사위원 중 일부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위촉하거나 추천하도록 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21.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상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직위공모 직위 또는 개방형직위 응모시에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교육성적이 매우 저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22.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성과관리는 객관성과 납득성이 낮아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고위공무원은 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초에 Top-down방식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 연말에는 평가자와 합의에 의해 목표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납득성을 제고할 것임
○ 성과관리에 있어 고위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평가지표의 작성요령과 우수사례를 제공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임
23. 최하위등급을 연속 2회 받거나 총3회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공무원의 신분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게 되지 않나?
○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개념으로 공직내외로 경쟁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평가에 의한 차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임
○ 다만, 1회의 평가결과로 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성과가 매우 낮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 성과가 극히 불량한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공직내에 성과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점이 있음
24. 현행 3급이상의 성과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제의 차이점은?
○ 현행 성과연봉제는 담당하는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계급을 기준으로 한 기본연봉액에 성과급을 합산하는 방식이나
○ 앞으로 도입될 직무성과급제는 개인의 계급 대신에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의 차이에 따른 연봉액과 성과급을 합산하는 방식임
25. 성과연봉이 있는데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 성과연봉은 모든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성과에 따라 4개등급으로 보수를 차등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제도인 반면,
○ 특별상여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극소수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포상함으로써 명예심을 고취시키려는 제도로서 그 목적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성과연봉과는 별도의 포상금 성격인 특별상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 매년 탁월한 약1%에 대해 기본급의 35%, 5%에게 기본급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지급
○ 영국 : 핵심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보너스 지급(부처별 보수예산의 3.8% 수준, '03년)
26.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 직업공무원제도는 사라지나?
○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젊어서 공직에 입문한 경력직공무원 위주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되고,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정년제도도 존속되므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공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대응성 부족과 전문성 저하 등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개방형직위제 등을 통한 외부 민간전문가의 충원도 활성화해 나가겠음
27. 오늘 발표안이 최종적인 방안인가?
○ 오늘 발표되는 도입방안을 기본으로 앞으로 공청회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한 공직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더욱 보완할 예정이며,
○ 내년에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나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은 보완될 가능성이 있고, 가급적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행정에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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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