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과 도입배경,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보조금적 가치,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경기침체 분석

소개글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과 도입배경,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보조금적 가치,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경기침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Ⅲ.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배경

Ⅳ.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Ⅴ.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보조금적 가치
1. 금융안전망의 보조금적 가치
2. 예금보험의 암묵적 보조금 가치

Ⅵ.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와 경기침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금융기관의 주식 매각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공적자금 운용 성과를 회수율로만 판단하여 은행 민영화를 계속 지체한다면 관치금융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넷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한 85조원의 공적자금 중 77%인 66조원은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다. 대체로 5년 또는 7년 만기로 발행된 이들 채권의 원금이 본격적으로 만기 도래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최적 차환발행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만기도래 시점이 회사채 및 국공채 만기 시점과 중첩되어 있어 예보채의 차환발행은 향후 자금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주에게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수행하는 Pay-box 형에 가까운 제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후 위험관리에 치중한 기존의 예금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특히 국내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대형화, 겸업화, 전산화, 증권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사후적 위험관리보다 사전적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 기관별 감독체계에서 기능별, 상품별 감독체계로의 전환, 감독기구의 사후적 책임 강화, 예금보험기구, 감독당국, 중앙은행의 협력과 정보공유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보험기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의 일정부분을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부담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예보채의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예보채의 발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보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 국채시장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예보채의 차환 및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 못지않게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회복은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기 전까지 향후 납입될 예금보험료는 예보채 상환보다 예금보험기금 적립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식,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KDIC 국제심포지움보고서 -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의 역할, 2000
△ 김대호, 한국 예금보호제도의 기능 및 발전방향』,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상준, 예금보험의 최적구조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경제학과, 1991
△ 안재욱,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No,109, 2002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연구총서, 2000
△ 전홍택·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금융연구, 제2권 제2호, pp,3-24, 2001

키워드

예금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   예금자보호,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