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목차

Ⅰ. 머리말
Ⅱ.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
Ⅱ. 개방형 직위제의 지정
1. 개방형 임용의 규정 제정
2. 한국 개방형 직위의 지정현황
Ⅲ. 외국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도 : 고위 공무원단을 중심으로
1. 미국
2. 영국
Ⅳ. 현재 한국의 개방형 직위제도
Ⅴ.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 재직자와의 갈등 문제 해결, 연공서열의 관행 문제 해결, 계약기간이 끝난후 신분보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
* 개방형직위제도 추진경위 *
1995. 8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범정부적인 직무분석 건의
1996. 1
직무분석기획단을 구성하고 직무분석 작업 실시
1996.12
201개 전문직위 선정
1998. 2
정부조직개편으로 개방형전문직위 수가 183개로 감소
1998. 8
30개 직위 추가 지정(213개 직위)
1998.10.26
고위직의 개방방침을 대통령께 보고 * 실·국장급 직위의 30% 수준을 개방
1998.11∼99.3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부업무 경영진단 실시
1999. 5.24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근거 마련
1999. 7.28
161개 개방가능 직위 발표
1999.8.31∼11.30
개방형임용제도의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정부개혁연구소)
1999.11.15
38개 기관 129개 개방형직위 확정발표
1999.11.23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 관계부처 협의
1999.12.23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1999.12.27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개방형직위 추가지정 * 38개부처 130개 직위
2000. 1.19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중앙인사위원회 의결
2000. 2.28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공포·시행
2000. 3.16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제정·시행
2001. 1.17
여성부 대회협력국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39개부처 131개 직위
2001. 7.21~11.20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 · 평가 』연구용역 실시
2002. 1.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40개부처 132개 직위
2002. 4.15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
* 충원 현황 (2002-03-31현재)
구분
총직위수
임용
미충원
직위수
132
116
16
비율(%)
100
88
12
* 채용자 분석 *
- 임용 형태
계
계약직
경력직
116
39
77
100%
34%
66%
- 임용전 경력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116
97
19
15
4
100%
84%
16%
출처 :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 참고 문헌 ◈
▶ [ 고위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도입과정과 발전 방안 ]. 남궁근외 공저
▶ [ 인사 행정론 -이론과 실제- ]. 채한수. 2001
▶ [ 공무원 인사 제도론 ]. 이상윤. 2000. 법문사
▶ [ 인사행정의 이해 ]. 박천오 외 공저. 2001
▶ [ 제 4판 인사행정론 ]. 오석홍 저. 2000
▶ [ 人事行政論 ]. 박동서 저. 법문사
▶ [ 지방 행정지 ]. 2000. 10월호
▶ [ 계간 인사행정 제 4호 ]. 2000. 가을
▶ [ 서울 행정학회 -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 10권 1호(1999). 윤태범.
▶ http://www.rechgo.net/연구분석(3)
▶ http://www.corruption-ethics.net/yun/bbs.htm
▶ http://www.naeil.com/weekly naeil
▶ http://www.monthly.chosun.com
▶ http://www.hopebell.or.kr/politics
▶ http://www.krila.re.kr/jungch
▶ http://www.bh.knu.ac.kr/∼stkim
▶ http://www.jachi.co.kr/study
▶ http://www.csc.go.kr/journal/2000c/contents.html
▶ 동아일보 2001. 05. 18일자. 제24829호

키워드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