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 (대북송금사건 중심)

목차

Ⅰ. 서 론

Ⅱ.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2. 선임 및 권한
3. 연 혁

Ⅲ. 대북송금사건
1. 개 요
2. 쟁점사항
3. 영 향

Ⅳ. 결 론

본문내용

그 규모가 밝혀지면 현대는 물론 국내 경제계에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것으로 보아, 경제계의 충격 및 위축은 경제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Ⅳ. 결 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17일 험난한 일정을 시작했다. 옷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네번째 특검이다. 과거 사건과 달리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경제.대북문제가 한데 얽힌 복잡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이번 특검은 그 어느때보다 수사 환경이 좋지 않다. 수사 의지가 문제였던 지금까지의 사건과는 성격이나 여건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진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지만 남북관계라는 특수 상황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이 첫째 난관이다.
또 남북한 당국자와 현대그룹 등 사건의 세 당사자 모두 쉬운 상대가 아니다. 남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 대북업무 관련 국가 핵심 권력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고 북측은 그나마도 수사가 어려울 판이다. 현대 측 주요 관계자들도 대부분 해외에 머물고 있다. 어렵고 힘들수록 정면돌파가 최선인 것이다. 정치.사회적 여건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전념해야만 할 것이다. 국익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는 수사담당자인 특검의 몫은 아니다.
그 이후 발생되는 파장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다. 하지만, 하나의 의혹으로 남는 것보단 특검이 진실을 밝히고 그 판단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구 본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Daum 카폐 『특별검사제도』게시판 및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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