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와 지역경제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지역의 경영전략 2
2. 주민 참여의 제도화 4
3. 시민 단체와 연대 4
4. 지방 통상교류 활동 5
5. 외국의 지역활성화 사례 6
6.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7
7. 지방 경영사업의 전개 방향 8
8. 지방자치 경영화의 의의 8
9. 지방재정의 기업화 경향 9
10. 지방경영 사업의 실태 10
11. 지방경영 사업의 발전 방향 11

Ⅲ 결 론 13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공공재의 저해우려가 없는 사업은 민영화함으로써 효율화를 이루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분담구분이 보다 적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책임운영 강화이다. 현행 자치단체의 사업본부, 사업단 등 행정조직에 의한 직영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경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공사, 공단 등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안 과제인 공영개발사업의 공사전환도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한 노사관계나 보상문제·조세부담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를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사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불안은 업무의 공공성이 갖는 특성상 관계종사자의 특별한 이해로 이를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영사업에 있어서 민간참여에 의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공공재원의 한계에서 오는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이 되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에서 필요한 재원과 기술의 확보방안이기도 하다. 종래 자치단체의 출자를 제한해 오던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에의 출자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제3섹터의 운용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겠으나 민간출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특별한 지원법제가 마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양질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다. 공영사업에는 장기적인 투자재원이 크게 소요되며 이러한 재원의 일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으나 주로 선수금이나 은행차임 등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금융 여건상 이러한 자금의 기채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차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공공시설 정비에는 적합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영사업에 장기저리자금의 융자를 전담해 줄 "공공기업금융공고"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공고의 설립에 있어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출연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주로 공고채 발행이 의존하게 되나 시중의 고금리 추세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융자 특별회계나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지원 또는 각종 공공기금의 일부가 할애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공기업경영의 전문화와 생산성의 향상이다. 비용과 수익계산에 의한 수지율을 높여 나가며 원가관리와 품질관리의 철저로 사기업 못지 않은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상담, 지도, 교육연수 등 진흥시책과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당면한 경영전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설립된 바 있거니와(1992년 3월) 경영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화, 경영상담평가, 교육연수 등 업무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영지의 발간, 지방경영교실의 개설, 지방공기업사업의 진단, 공기업등 지역경영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자치경영협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연한 제3섹터 방식의 지역 활성화 센터(재단법인)가 지역의 시책정보를 종합 전파함과 아울러 인재육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종합정비 재단이 고향창생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융자의 지원알선등 지역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공기업등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시이다. 경영활동은 조직과 재원을 활용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제적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기업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Ⅲ. 결 론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과거 어느 정 권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특히 교육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에 이룩한 유일 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을 모방,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법 개정안도 지방경찰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의 임명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듯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법의 오류에 기인한다. 부분적 보안책은 이해 당사자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규제 개혁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하에 가칭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포 괄적이고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결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는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국민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부름꾼으로 나선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쥐고 있다. 아직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날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여론에 따라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갖가지 제안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민의 일꾼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호응이 없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단체장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데도 주민들은 왜 하는지 모른다면 그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또 단체장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단지 순간적인 인기에만 급급해 일한다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단체의 목소리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치발전을 위한 동력이라는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1998.
김영종, 지방자치론, 서울 : 형설출판사, 2000.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안용식?강동식?원구환,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이도형,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0.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2000.
김학노(1998) 『세계화 시대의 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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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역경제,   경영,   지방,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