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소개글

[지역경제학]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토지공개념의 의미

Ⅱ.토지공개념의 도입 배경

Ⅲ.토지공개념관련 3대제도

Ⅳ.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 있는 법제

Ⅴ.토지공개념의 도입의 효과

Ⅵ.토지공개념 3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토지공개념의 결론

본문내용

건축허가 면적에 대해 지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토지세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토지공개념제도로 인한 토지세의 증가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보다 심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４.개발이익의 환수와 사회적 분배개선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적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였다. 그리하여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환수된 불로소득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사업에 활용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나 지방상수도와 지방공단 등에 세입의 53.9% 이상을 투자하고있다.
소득과 부가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데 토지공개념은 기여하였다.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 도입되고 시행된 후 지가가 내리고 안정되어 자본이득의 발생규모 자체가 현저히 줄었다. 1990년에 토지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은 157조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개발손실이 18조원 이상이나 된다. 더 이상 토지는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Ⅵ.토지공개념 3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국한된다.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이 발생하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세력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여 유휴토지 등에 한정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기능보다 유휴토지의 이용 강제수단으로써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토지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난 개발을 유발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연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 인권과 정의, 1994. 9. pp.97～98.
2.택지소유상한제
첫째,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나 공공복리 합치의무 등만을 강조하면서 재산권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인 소유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 농지와 같이 소유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를 금지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등의 헌법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둘째, 토지의 소유를 양적으로 규제하는 토지상한제의 도입은 가격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산세제의 강화에 의하여 적정한 택지소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택지소유상한제는 우선적으로 택지부족이 심각한 6대도시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지역이 6대도시에 국한됨으로써 토지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중규모의 도시나 수도권 내의 일부 도시는 6대 도시보다도 주택사정이 심각한 사항에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는 전반적으로 가용택지가 부족하다. 게다가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은 39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택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에 이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봉규. 토지 문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178.
3.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개발지 주변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다. 그 가운데 유효지 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유효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토지에 토지증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철저한 부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Ⅶ.토지공개념의 결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시행된 토지공개념제도는 지가의 안정을 가져오고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토지의 공급을 늘리면서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순기능을 한 토지공개념제도 중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었으며, 개발부담금제도도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면제하고 2000년부터는 부담률을 50%에서 25%로 완화하였다.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지지에 부흥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법을 시행했더라면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 가판 대에 있는 신문에서주택은 사두면 오른다라는 머릿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어떤걸 말하고 싶었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9.5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주택가격이 한 달도 못돼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냉철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토지공개념제도처럼 투기나 가격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땜질씩 미봉책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은미,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과제”, 토지공개념과 토지정책 (법무부 : 법무자료 제118집, 1989)
방기호, “토지초과이득세법해설①”, (법제처, : 순간 법제 제294호, 1990. 2. 28.)
서승환, 토지초과이득세와 부동산 가격, 주택금융, 1994
서승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 주택금융, 1993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1998
박현주 외 3인,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1998
정희남, 토지공개념 완화와 토지정책 1998.
정희남, 헌법 불합치 판정이후의 토지초과이득세제, 주택금융, 1994
국토개발연구원, 전게서
정연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 인권과 정의, 1994.
주봉규. 토지 문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참고 사이트
HTTP://www.cfe.org/urban/books/Land%20Tax/part1.9.HTM

키워드

토지,   정책,   주택,   공개념,   개념,   부동산,   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