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념 불만세력
또한 90년대에 들어 부동산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지 못한 계층이 이를 토지공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상당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김용창 / 신자유주의
|
|
|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초기에는 진통을 불러올지라도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
|
|
건축허가 면적에 대해 지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토지세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토지공개념제도로 인한 토지세의 증가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보다 심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４.개발이익의 환수와 사회적 분배개선
개발부담금과
|
|
|
공개념과 신도시>(1999), 삼성경제 연구소
조영진, <한반도 통일 토지정책>(1999), 중앙경제
김상용, <토지소유권법 사상>(1995), 민음사
박헌주 외, 「토지공개념제 시행결과 보고서」(1998), 국토개발연구원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
|
|
|
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헌법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바로 이러한 근거에 의한 것이다.
Ⅱ. 결론 : 토지재산권제한의 한계와 방향
토지 공개념과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사회국가,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
|
|
 |
공개념의 목적은 토지부문에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토지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소득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장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먼저 자원의 최적배분이다. 토지는 재생산이 되
|
|
|
공개념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
|
|
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제 6 절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제 7 절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외환위기 이후 부
|
|
|
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의 형성기
1. 토지의 대
|
|
|
공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상태인바, 국민들로 하여금 토지거래규제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근본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지니는 문제점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