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기술론 : 장애인복지

목차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 장애인복지

- 장애인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Ⅰ. 서 론-----------------------------------------------2

Ⅱ. 장애인고용현황 및 통계------------------------------4

Ⅲ. 관련논문요약---------------------------------------12

Ⅳ. 장애인의 문제--------------------------------------23

Ⅴ. 장애인 고용분야 실천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7

Ⅵ.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42

Ⅶ. 결 론 ---------------------------------------------51

(참고문헌)---------------------------------------------58

본문내용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활치료에서부터 교육, 사회적응문제, 직업훈련 그리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직업문제는 이상의 것들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제대로 새우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과거의 패러다임(분리정책)이 옮겨져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경제적 효용가치 생산과 비경제적 효용가치(인간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장애인고용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적 효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장애인과 경제적인 효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은 없어도 노동을 통해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활성화방안 -장애인 고용은 직업재활의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고용의 전 단계가 전제되지 않는 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전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평가 및 직업적응훈련, 직업기능훈련의 연장선상에서의 고용체계화를 전제하면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고용의 강제체계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은 경쟁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존재의미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고용체계의 강화는 고용정책의 가장 타당한 조건이 된다.
둘째. 보호고용을 장애인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시켜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일반고용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 보호고용의 필요성이 강조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반고용에 취업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보호고용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셋째.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거나 선진적인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장애의 종류, 정도, 특색이 다양하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다양성은 모든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발전조건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직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하면 앉아서 할 수 있는 단순직종만을 고려한 직업정책이 세워져 왔다. 그래서 장애인은 사양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첨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욕구 중심의 고용정책을 수립 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정책을 세움에 있어 소비자인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던게 전부였다.
다섯째, 통합지향적인 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직업정책은 장애인을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별히 보호한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을 위한 것 같은, 지극히 인도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류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 갈 기본권마져 박탈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정부와 입법기관의 강력한 실행의지에 달려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강제로 기업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인하여 취업을 못하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적당한 일자리를 갖게 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취업은 소수의 경증 장애인들에게만 가능했다.
장애인 관련 직업법들은 다소의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어야지만 기업주들의 인식 부족과 정부에서조차 법에 명시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마 취업된 장애인들은 선택받은 장애인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이 개선 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정상적인 인간과 똑같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단지 장애를 지닌 이유로 장애인은 장애 표찰(disability label)이 붙은 채로 항상 사회적 천대의 대상이 되어 집단적 행동 추구는커녕 장애인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나와 같은 한 인간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장애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교육, 직업, 사회 모든 부분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것이며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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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터넷 사이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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