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경제의 특성과 벤처기업

목차

1. 新경제론의 대두와 문제점



2. 디지털 네크워크경제의 특성

1). 개념규정

2). 자본순환의 디지털화

3).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의 이윤원천



3. 벤처기업에의 함의

1). 벤처기업의 긍정적 측면

2). 벤처기업의 부정적 측면



4. 벤처기업에 대한 기존 견해 비판



5. 대 안

본문내용

타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적 구도에 입각하면, 신자유주의와 정부비판 사이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주도성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해 무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이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실상은 정부나 매스컴의 붐조성에 따라 무작정 유입된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붐이 냉각되는 경우, 코스닥 시장이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직적 국제분업구조 하에서 기술력결여로 말미암아 하청기지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의 결여는 한국경제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벤처화 그 자체와는 독립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다소의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수익모델 또는 핵심역량의 창출은 '비생산적 부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5. 대 안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로의 이행은 거부하기 어려운 필연적 추세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장시스템의 존재를 전제하는 한, 그 불안정성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단순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보다는,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또는 벤처현상의 긍정적 측면을 대중적으로 통제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2>에서 A→B의 경로를 A→B'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에서 곡선은 일종의 사회무차별곡선이라 할 수 있다. B'는 B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이 대응되므로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2>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 자금의 투입보다는 안정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연금기금비중 증대를 통한 벤처자금시장의 안정화론을 내세우고 있으나(한정화, 2000), 그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뜻밖의 손실(windfall loss)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경우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자금조달비중이 높으나(약60%), 이는 사회보장을 사적 책임에 맡기는 특성 때문이며 연금기금 투자액 중에서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참고로 1999년 10월 31일 현재 한국의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3>
보다 원론적으로는 노동 vs. 자본, 기업 vs. 기업, 기업 vs. 소비자의 세 가지 수준 각각에서 막대한 렌트의 사회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 vs. 자본의 수준에서는, 지식경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지식공유의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탈숙련화인가 재숙련화인가는 확정적인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급관계의 구체적인 전개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 vs. 기업의 수준에서는, 합리적 평가시스템에 기초한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이를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벤처기업지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충실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히, 주주의 합리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 vs. 소비자의 수준에서는, 소비자연대를 통한 기업활동감시, 개인정보보호운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정보독점과 그것의 이윤추구에의 이용에 대항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곽성신(2000),「벤처캐피털의 기능과 의사결정과정」,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심포지엄,『한국의 벤처생태계진단』, 2000-03-30
류동민(2000),「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사회경제학회 제2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03-25
배광선·주현·송하율·박린(1999),『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성소미(2000),「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KDI연구보고서(2000-04-24)
윤택(1999),「디지털 경제의 실체와 논점」, 한국경제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디지털 경제정책토론회 발표문(1999.11.25)
이장우·김세형(1999),『실리콘 밸리에서 배우는 벤처기업의 성공비결』, 중앙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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