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1.서론
- 일본과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

2.본론
<1> 일본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2. 일본의 사회 보장제도
3.일본의 유지상황
<2> 미국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장 혜택의 종류
3. 사회보장 보조금 혜택 자격
4 `Social Security`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fund)의 조성
5. 미국 연금제도의 개혁(유지 상황)

3.결론

본문내용

서론
- 일본과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실상을 보면 제도와 정책은 일본식이고 기술과 방법은 미국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은 일본의 법, 제도, 정책에서 많은 모방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은 미국식 방법,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해보고, 그 내용을 알고 싶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 및 분석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싶었다.
사실,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등 대체로 북유럽지역이 잘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연구와 논문등 관심이 높아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도로 북유럽 외의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조사 하고 싶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사회에 많은 영향과 사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일본과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또 현행의 제도에는 모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 실시되어 오긴 하였으나 국민개보혐, 국민개연금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戰後)의 1961년부터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상태를 보면,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과 급부액수가 다르고 또직역에 다라 각기 다른 갹출,급부수준의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 나라도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유럽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시급성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자.
이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기로 하자.
본론
<1> 일본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한 생활보장체계이다. 일본도 생활보장 체계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아동수당, 공적부조, 공중위생, 의료, 환경정책, 은급, 전쟁희생자 원호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부문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의 각 제도가 있으며, 의료보험으로서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정부관할 건강보험, 조합관할 건강보험), 선원보험(질병부문), 국가공무 원공제조합(단기급부부문), 지방공무원공제조합(단기급부부문),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단기 급부부문) 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이 있다. 이밖에 각 제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노인보건제도가 있다. 1984년에 도입된 최직자 의료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운영되지만(일부분은 조합관할건강보험에서도 운영한다) 그 재원은 피용자보험 가출금과 퇴직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또 연금보험으로서는 20세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연금 부분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피용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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