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참여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선거의 개념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중국의 선거제도
1) 신중국 건립이전의 선거제도
(1) 청말에서 北洋 정부시기까지의 선거제도
(2) 국민당 통지하의 선거제도
(3) 인민혁명 근거지의 혁명전쟁시기
- 제2차 국내혁명전쟁시기
- 항일전쟁시기
- 제3차 국낸 혁명전쟁시기
2) 중화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
(1) 1953년 선거법
(2) 1976년 선거법
(3) 1982년 개정 후의 선거법
(4) 1984년 개정 후의 선거법
(5) 1995년 개정 후의 선거법
4. 전국인대 대표 선거과정과 문제
1) 후보추천
2) 선거과정
3) 선거방법
5. 중국의 기층선거
6. 정치참여
1) 중국농민의 정치참여
2) 중국 농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
3) 대학생들의 정치태도와 참여

III. 결 론

본문내용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직접선거는 중국의 기층민주주의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임스 왕 『현대중국정치론』( 그린 2000)
3) 대학생들의 정치태도와 참여
) 高英根, "中國山東省大學生的政治態度硏究", 『中蘇硏究』, 제21권 3호(1997), p242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참여 성향은 개혁, 개방정책이 심화되고 발전될수록 더욱 적극적인 참여행태를 표출할 것이다. 그같은 정치참여 성향은 198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비교할 때 잘 나타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 직위에 대한 중국대학생과 중국국민의 정치참여성향비교
A:산동지역 대학생
B:중국 국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쟁취
군중이 선출해주면 직위를 갖음
직위를 갖고싶지 않음
기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쟁취
군중이 선출해주면 직위를 갖음
직위를 갖고싶지 않음
기타
명
(%)
184
65.0
59
20.8
28
9.9
12
4.3
447
22.4
672
33.7
699
35.0
177
8.9
A:산동지역 대학생의 정치태도 연구(1997년 조사: 총 283명)
B:중국국민의 정치소질에 대한 연구(1989년 조사: 총 1,995명)
) 張明澍, 『중국정치인: 중국공민 정치소질 조사보고』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1994)
그 같은 적극적인 정치참여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하위 정치문화는 집체주의의 중요한 핵심인 기율 및 법제원칙들과 상호 모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하위 정치문화가 국가 공식 정치문화 간의 모순과 갈등이 당장 표출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대학생에 대한 정치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를 상당히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정책의 실시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개혁의 요구와 정치적 참여가 점증되었고, 결국 1989년 6.4천안문 민주화시위가 발생하게 되자 체제위기를 인식한 중국정부는 초강경의 유혈진압후 체제 구성원중 특히 젊은 지식인 계층의대학생들에게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 정치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정치사회화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금년 5월초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현대화의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애국주의, 집체주의 및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중앙기구로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 1997년 5월 26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중앙선전부 부장인 丁關根과 중앙 정치국 위원인 李鐵映을 각각 주임과 부주임으로 한 국가기관, 인민단체 및 해방군 등의 20여개 기구에서 임명된 총 22명으로 조직되었다. 『인민일보(해외판)』, 1997년 5월 27일, 제 1면 참조
를 정식 발족시켰다.그 외에 대학생들이 의식구조 속에 보편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민족적 자긍심과 민족주의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개인보다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의 신장과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증대라는 21C중국의 국가목표 실현을 위해서 민주화의 요구 및 정치참여의 표출을 잠정적으로 억누르는 안정장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III. 결 론
지난 1953년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20차 회의에 의하여 헌법기초위원회와 선거법 기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선거법 초안과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이 채택되었으며 곧바로 선거법이 정식으로 제정. 공포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기층단위에 있어서는 직접선거제, 현 단위에 있어서는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제에 의하여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선임하는 소비에트식 지방선거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 김하룡, 장현표 『新중국정치론』 (나무와 숲 ,2000)
이러한 선거로서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는 문화혁명의 과오나 악습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되어왔다.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나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1987년 등소평이 계획한대로 앞으로 50년내에는 실현되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 제임스 왕 『현대중국정치론』(그린, 2000)
중국 국민의 정치심리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1987년 제 3차 전국 縣단위 직접선거에 참여한 선거민의 비율은 전체의 72.7%이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27.3%나 되었다. 선거에 참여하였던 72.2.%의 국민 중 정부를 믿거나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37.30%에 이른다. 스스로 원해서 인민대회대표의 투표에 참여하는 중국국민의 비율은 단지 전체의 44.91% 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중국 국민의 선거문화가 진전으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원인은 물론 중국 선거제도의 불완비, 선거민과 후보자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결핍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주인의 권리로써 투표를 행사한다는 국민의 인식 결핍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 김정계 『중국정치론』 (평민사, 1995)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중국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희망은 비교적 강하나 정치적 심리와 태도에 있어서는 너무 조심하는 모순적 측면이 있다. 대다수 중국국민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정치참여와 그것에 대한 희망은 비교적 강하다. 중국민족은 정치를 숭상하고 정체에 열중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치생활은 항시 국가의 운명을 주재하였던 것이다. 유가가 제시한 인격규범에 대한 중국인의 순종과 문화혁명에서 보여주었던 열광은 정치적 열정과 참여의식의 전형적인 체현 이다. 또한 정치적 주권의식은 명확하나 정치참여의식은 결핍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중국 국민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민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업무에 과도하게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민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참여하여 전심전력으로 당과 정부를 도와 국가나 지방정부의 업무를 도와야 한다. 농민은 물론 대학생과 같은 지식층의 지속적인 정치참여가 국가의 목표실현을 앞당길 것이며 이는 주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일 뿐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할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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