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사조에대하여

소개글

국제통상의 사조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상주의

2.자유주의

3.보호주의

4.다자주의

5.지역주의

6.신자유주의

7.신보호주의

8.중도주의

본문내용

다. 이러한 쌍무적 협상은 차별적 혹은 보복적 색채가 있는 것으로서 무역제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7.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 경제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공급중심경제학, 통화주의 등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은 공공 부문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통화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과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완화, 공공 지출의 축소, 조세 인하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 산업구조조정, 권력의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범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수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기든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이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르킨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은 자유주의의 발전에 강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20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원천적으로 평등과 일반복지를 추구하는 대가로 중앙집권주의, 국가개입과 온정주의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유주의의 개념은 훼손되었고 신자유주의가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리드만, 1990).
8. 중도주의
중도주의란 자본주의 우파의 시장 경제원리와 사회주의 좌파의 사회복지를 초월한 새로운 제3의 이념을 뜻한다. 중도주의 라고 하는 것은 중도좌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을 말하는 것이다. 중도좌파란 극대의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 통제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좌파의 기본노선을 수용하면서도 타협을 선호하는 이념적 집단을 의미한다. 중도좌파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그 이념을 중도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제3의 길
제3의 길이란 제1의길(사회주의 좌파의 복지국가 건설노선)과 제2의길(자본주의 우파의 이념)이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이념적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제3의 길은 대립 및 갈등과 도 전 및 응전의 관계를 승화시켜 모든 사람들을 동반자로 만들려는 이념이다. 제3의 길은 참여자본주의의 길이기도한데 참여자본주의란 세계자본주의가 초래시킨 계층간의 격차, 사회적 불평등, 소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 들이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질서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3의 길은 권리와 의무간의 새로운 균형관계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와 정의간의 제휴도 추구하고 있다.

키워드

국제통상,   중상주의,   중도주의,   신자유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