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준수
2) 합리적 노사관행의 확립 도모
3) 한국노총
4) 민주노총
5) 노동부
6) 주요 반대 이유
Ⅲ.본론 2
1.유럽의 전임자 제도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Ⅳ.본론 3
1.문제점
Ⅴ. 결론
Ⅱ. 본론 1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준수
2) 합리적 노사관행의 확립 도모
3) 한국노총
4) 민주노총
5) 노동부
6) 주요 반대 이유
Ⅲ.본론 2
1.유럽의 전임자 제도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Ⅳ.본론 3
1.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노조의 힘이 약해지거나 해체가 될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해체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 혹시 과거 60-70년대처럼 경영자의 횡포가 늘어나서 길어진 노동시간과 저임금으로 되지는 않을까? 노동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과거로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유럽의 전임자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먼저 법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들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노조조직이 기본적으로 산별노조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노조 자체적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역시 노조의 역사가 길고 산별노조, 직종별 노조가 주류를 이루어서 재정 자립도가 강하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별 노조이고, 설립연도가 짧아 재정자립정도가 지극히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부터 금지하기로 한 우리 노동법조항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아 엄격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국 노동조합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면 입법취지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운동이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가 내린 결론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한번 더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법으로의 금지는 노동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기업별 노조의 형태가 산별노조의 형태로 바뀐 후라면 재정이 튼튼해진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때가 되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논할 사람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별 노조이고, 설립연도가 짧아 재정자립정도가 지극히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부터 금지하기로 한 우리 노동법조항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아 엄격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국 노동조합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면 입법취지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운동이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가 내린 결론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한번 더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법으로의 금지는 노동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기업별 노조의 형태가 산별노조의 형태로 바뀐 후라면 재정이 튼튼해진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때가 되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논할 사람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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