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과 편익의 추정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3)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경제분석과 재무분석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Ⅲ.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비용의 식별과 추정
1) 비용의 식별
2) 비용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1) 편익의 추정
2) 편익추정상의 문제점
3. 비용·편익분석의 공식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조사에 의한 방법이며, 임의가치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MV)과 Delphi 방법이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임의가치법중 하나가 경매게임(bidding game)이며, 단순경매게임(single-bid game)과 반복경매게임(iterative-bid game) 및 여러 수정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편익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용에 의한 방법들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비용에 의한 가치측정방법으로는 기회비용법(opportunity-cost approach), 비용효과법(cost-effectve analysis), 예방지출법(preventive expenditure method), 대체비용법(replacement-cost approach), 잠재사업법(shadow project approach), 재배치비용법(relocation-cost approach) 등이 있다.
2) 편익추정상의 문제점
편익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편익을 추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대규모 공공사업의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이는 공공사업이 일반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가 모호하고 내적으로 상호 충돌됨으로써 넓은 범위에 걸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단일한 목적함수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둘째, 공공사업의 편익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편익의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익의 추정과정에서는 개인, 특정 정부기관, 지역공동체, 국가 등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입장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산출물은 윤리적이며 사회도덕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편익추정의 기초가 되는 목적함수의 결정은 언제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일반대중 전체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외부경제의 발생은 편익의 추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 편익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3. 비용·편익분석의 공식
S = f( { U}_{1 }, { U}_{2 } CDOTS { U}_{j } CDOTS ,{ U}_{n } ) ,
j=1, 2 CDOTS , n
······①
S = 한 사회의 총 후생상태 ,
{ U}_{j }
= 개인 j의 후생 , N = 구성원 수
V = SUM from {{j}=1} to n {V}_{j} ,
j = 1, 2, CDOTS , n
······②
V = 공공사업의 사회적 가치 ,
{V}_{j}
= 개인 j의 지불의사
{V}_{j} = {P}_{x} DELTA {X }_{j} - {P }_{y} DELTA {Y }_{j}
······③
DELTA {X }_{j}
,
DELTA {Y }_{j}
= 개인 j에 의한 X재와 Y재의 소비변화
① , ② , ③을 종합하여 공공사업의 사회적 가치(V)를 표현하면 ;
V =
SUM from {{j}=1} to n {V}_{j}
=
SUM from {{j}=1} to n ({P}_{x} DELTA {X }_{j} - {P }_{y} DELTA {Y }_{j})
=
{P}_{x} SUM from {{j}=1} to n DELTA {X }_{j}
-
{P}_{y} SUM from {{j}=1} to n DELTA {y }_{j}
=
{P}_{x} DELTA X- {P }_{y} DELTA Y
공식으로 본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한 재화의 물리적 총량변화(
DELTA X
와
DELTA Y
)와 이 재화들의 시장가격 (
{P}_{x}
와
{P}_{y}
)을 파악하는 것이다.
Ⅳ. 결 어
본조사의 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특성 및 절차 등을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은 유용한 정책의사결정의 분석도구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획득에 있다. 아무리 정확한 분석기법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또하나의 다른 문제는 분석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도적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사실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연관지어 보면, 장래에 정부의 자본축적을 위한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만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도 축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사업의 중요성이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과 같은 사회하부구조(infrastructure)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방법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전평가의 수단으로서 유용시 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IMF 구제금융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분석기법의 하나로서 도입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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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1999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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