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특성과 정치의 역할

목차

- 현대 사회의 특성과 정치의 역할 -

- 지구화 시대의 국제정치 -

- 세계화의 도전 -

본문내용

의 국내경제적 어려움은 악화되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각국의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이 담당해야만 하였다.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임금과 고용이 무시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는 희생되었다. 이러한 질서에 대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정체적 저항이 거세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금본위제의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말부터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고 노동과 농민의 대중정당들이 대두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복구가 시도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다가 1930년대 대공황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각국들이 무역전쟁과 블록화를 심화시켰고, 결국 2차대전이 발발함으로써 국제 경제질서는 붕괴하였다. 사회주의와의 대치가 확산되고 냉전이 굳어지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질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서게 된 데는 안보적 고려가 중시되었다.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적이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였다. 희생이 강요되던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힘이 성장하면서 국내적으로 각국의 국가-사회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폴라니(Karl Polanyi)의 지적대로, 1차대전과 전간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사회파괴적 성격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더욱 거세지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적 권위, 즉 국가가 시장에 다시 개입하게 되는 "대변혁(Great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한에서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내장형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내 경제의 필요에 토대를 두고 이를 "내장"한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질서라는 의미이다.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 국제통화질서가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한 필요성으로 등장한 것이 브레톤 우즈 체제이다. 브레톤 우즈 협정에서 고안된 국제금융질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즉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 유출국과 유입국의 상호 협조적인 자본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고, 외환의 통제도 허용했던 것이다.
전후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구상 역시 전쟁이 끝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GATT체제가 수립되었다. GATT체제는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과 호혜주의(reciprocity)원칙 하에 참여국들 간의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무역의 확대를 이끌어냈다. GATT체제의 목표는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free trade)이라기 보다는 '보다 자유로운(free)' 무역이엇으며, 이런 점에서 전후의 무역질서 역시 제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전후 미국의 패권 하에 수립된 브레튼 우즈와 GATT의 국제경제질서는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서구와 일본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각국은 국내경제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는 붕괴의 조짐을 보였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재앙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이다.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불안정성의 증대는 큰 우려의 대상이다.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곧 주변지역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자본이 순식간에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투기자본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폴라니가 관찰한 19세기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의 힘이 커질수록 시장을 통제하려는 힘도 커지는 것이다. 19세기 자유주의 질서의 경우, 노동과 농민의 정치적 힘이 커지면서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구조 속에서 무엇이 가능할까?
개별 국가가 아닌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공동의 노력으로 국제적 규제가 수립되면 시장의 보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토빈세(Tobin tax)의 개념인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시장의 혜택은 희생되지만 빈발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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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대정치,   현대사회,   국제정치,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