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글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FTA의 개요
1.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
2.FTA의 생성배경과 확산원인

제2절 FTA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1.FTA의 유형
2.FTA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수도 있어 중장지적으로 보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경쟁촉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기업들간의 가격경쟁으로 재화가격의 인하는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이 촉진된다. 또한 경쟁의 격화,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간의 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 실질소득의 증대, 소비자 후생의 향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효과들은 역내 상품교역과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역내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따라서 역내 경제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지역경제통합내 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는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역내외국을 막론하고 세계각국 기업의 생산활동을 역내로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즉, 역내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또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 및 비관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안정성 제공 등은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역내에서 조달하고자 할 경우 이를 다른 역외기업 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정보비용 절감 및 무관세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FTA는 역외기업의 역내로의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역외국가에게는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FTA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역내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해외직접투자 추진에 강한 매력을 줄 수 있다. 만약 역내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역내 개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기술이전효과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역내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NAFTA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NAFTA 회원국 중 경제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멕시코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이유는 NAFTA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무차별 대우, 투자의무 이행요건 폐지,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법 절차에 따른 투자 몰수, 투자 협정 위반 시 국제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투자에 대한 규정 설치로 대 멕시코 투자의 위험성을 한층 낮춰줌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2)부정적 효과
Viner에 의한 부정적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는 무역전화효과이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 철폐로 인하여 저가의 지역경제통합 외의 재화가 높은 가격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협정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협정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교역에 관세가 제거됨으로써 역내국의 재화가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과 이전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역외국 재화가 더 싸다는 것이므로 싼 역외상품을 비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Viner의 연구는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한 생산활동의 효율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무역창출효과를 후생증가요인(정(+)의 효과), 무역전환효과를 후생감소요인(부(-)의 효과)으로 구분하여 무역창출의 이익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할 경우에 FTA의 체결이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한다.
(3)부정적 효과
소수 국가간 FTA의 체결은 관련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 외에 정치적 안정 및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 정치.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FTA 회원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도출에도 도움이 된다.
FTA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FTA는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북 대치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와 의회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표 II-7>FTA의 효과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긍정적
효과
단기적효과
1.역내국 경제성장
으로 인한 무역
증가의 효과
무역창출
효과
*국내상품 대신에 상대적으로 싸진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창출
중장기적효과
역내국의 규모경제 달성
*시장확대, 규제의 표준화, 시장접근의 안정 등에 의한 실현
경쟁촉진 효과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하게 되어 역내 수입품과의 경쟁강화
*기술력, 산업 network 의 이용가능성 증대
2.비용절감효과
*역내국의 규제장벽기준 등의 표준화 및 간소화 등으로 인한 수출비용의 감소
3.투자효과
*회원국으로부터 역내투자증가
4.역내경제구조 조정 효과
*역내국기업과 경쟁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부정적효과
단기적효과
5.무역전화효과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싸진 역내국의 수입으로 전환
*역내수입이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해당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 조건 악화
기 타
6.정치,외교적효과
*정치, 외교적 연대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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