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소개글

국제무역론 -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문의 개요

2. 논문의 주요 내용
(1) 산업내무역이론에 대한 기존 이론의 고찰
(2) 한·중·일 3국간 무역에 대한 개괄적 분석
(3) 산업내무역과 수직적·수평적 산업내무역
(4)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3.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회귀분석의 결과
1) 한중일 3국간의 교역에서 1인당 소득수준은 산업내무역과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차 별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산업내무역이 증가한다는 기존 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한중일 3국간의 교역에서 1인당 소득수준은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1인당 소득수준을 요소부존도의 대용지표로 사용함.)
요소부존도의 증가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공산품 등 자본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 기 시작하였으나, 초기단계에서는 저가의 제품을 수출하고 상대국으로부터 고가의 제품 을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졌음.
3) 수출품의 공산품 비중은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10%의 유의수준에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산업내무역이 공산품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특히 한중일 3국간의 교역에서는 수출품의 공산품 비중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비중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침.
4) 수평적 산업내무역은 상술한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현상은 한중일 3국간의 산업내 무역이 주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의하여 주로 의존함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판단됨.
5) 이 외에 각국의 요소부존도 차이를 나타내는 대용자료인 1인당 소득격차는 양(+)의 계 수를 가지지만 10%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는 기각됨.
이론과는 달리 1인당 소득격차가 한중일 3국 간 산업내무역의 설명변수로서 적합하지 않 게 나타나는 것은 3국 간 무역자료로는 횡단면 분석이 불충분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 됨. ⇒ 즉, 1인당 소득격차는 3국간 무역에서의 요소부존도, 기술격차를 나타나는 대용지표 로서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5) 결론 및 시사점
1990~2002년 기간에 한중일 경제교류의 증가와 상호의존도의 증대로 지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동북아 3국의 무역구조 심층분석은 우리에게 한국의 무역정책과 지역경 제협력체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산업내 무역이론을 원용한 한중일 무역구조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음.
1) 한중일의 산업내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음. ⇒ 즉，3국 간의 무역은 주로 동일 산업에서 가격과 품질 의 차이가 나는 상품 간의 교역형태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음.
2)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중·일의 산업내무역 및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중요한 설명변수 는 1인당 소득수준으로 나타남.
1인당 소득수준이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의 결정변수라는 점에서 1인당 소 득수준은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제품차별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생산측면에서 3국 간의 요 소부존도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판단됨. ⇒ 즉， 중국 및 한국 특히 중국의 급속한 요소부존 도 상승으로 인하여 저가의 동일 산업내의 상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게 된 현상을 반영함.
3) 1990년대 후반 들어 수평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증대되는 추세가 관찰됨.
이러한 현상은 3국 간의 무역이 기존의 요소부존도 차이가 주요한 결정변수인 산업간무 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에서 점차 동종 산업의 비슷한 가격 대의 상품에서 제품차별화를 중시하는 무역형태가 점차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줌.
⇒ 상술한 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향후 3국의 경제성장이 현재와 같이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 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며, 한중일 FTA체결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이 더욱 낮아지는 상황 을 고려할 경우 산업내 무역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 과정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며，이 경우 한국 상품의 비교우위 유지를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제품다양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3. 향후 연구방향
최근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대중 교역이 급상승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 일 중 심에서 미일중 3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한중일 FTA체결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간의 분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산업 내 무역의 틀로 살펴보고자 한다.
- 미일중 3국간의 산업내 무역(수평적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의 산업내무역이론 및 실증분석에서 밝히고 있는 수평적 산업 내 무역 결정요인 중에서 ①교역하는 두 국가의 1인당 소득, ②국가간의 경제적 크기, ③지리 적 인접성, ④요소부존도 차이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고,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으로 ①인적자본집약도, ②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 ③지리적 인접성, ④요소부존도 차이 등의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미 일중 3국간의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1990~2008년 기간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교역 대상국별 SITC 5단위~8단위로 산업내 무역지수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의 변화의 추이를 비교해 본다.
- 대부분의 연구는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수평적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 무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산업내무역에서 수직적 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기서 수직적 무역의 추이만으로 수직적 분업관계의 방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직 적 산업내무역을 구성하는 두 부분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품질우위를 지닌 수직관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품질열위를 지닌 수직관계 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 따라서 미일중 주요 교역국과의 산업내 무역지수 및 변동추이와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구 성하는 이 두 부분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 국제분업의 방향을 파악하여 무역정책수립의 지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수평적 산업내무역(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수직적 산업내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   Grubel and Lloyd(l975),   Aturupane et al.(1999),   산업내 무역의 측정 방법,   Grubel and Lloyd,   GL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