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자동차 산업

목차

1. 한․일 경제관계의 진단

2. 한․일 FTA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현황

4. 협상 중단 요인

5. 협상 재개의 필요성

6. 한·일 FTA와 자동차산업
1) 한․일 자동차 산업의 비교
2) 한·일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파급효과
3) 일본의 비관세 장벽

7. 효과와 대응전략

8. 결론

본문내용

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실제적으로 주로 우리 쪽에서만 이루어져, 이로 인한 수입증 가, 국내 투자 및 기술 이전 기피현상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협력 사업에서 일 측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일본 자동차에 대해 8~10%의 관세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도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여 주요 무역수지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고, 현재 관세체제에서도 일본 자동차의 본격적인 진출에 따라 큰 폭의 수입 확대가 예상됨. 그러나 일본 측이 이전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로서 큰 필요성이 없는 부문이고 우리가 이전 을 요구하는 분야는 일본 측이 이전을 기피하는 부분이므로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인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 따라서 민간 차원의 협력보다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협력 사업, 인력교류, 양국 간 각종 자동차산업관련 제도의 일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실시 해야 할 것임. 이 때,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협의체의 구 성 및 일본 업계의 강력한 협력의지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추진 사업
현재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추진중인 한일 FTA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 중 협력 산업.
① 일본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사업의 한국측의 적극 참여 허용 및 연구 결과물의 공유
② 향후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사업과제 선정 시 한일 공동연구 가능 과제 발굴
③ 자동차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
④ 공공 연구기관 및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자동차 관련 기술 인력의 교류
⑤ 한일 자동차 부품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역 및 관련 인력교류의 활성화
⑥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일 협력/제휴모델사업
⑦ 한일 공통의 부품품질인증제도 마련
① 일본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사업의 한국 측의 적극 참여 허용 및 연구 결과물의 공유.
현재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세대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 사업의 경우 우
리 정부 및 기업들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연료전지 자동차는 현재 미래형 자동차로서 세계 각
국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래의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것임.
따라서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이 부문에서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내 기업 및 관련 연구소
가 일본의 관련 국책사업들에 참여하거나 관련 결과물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로 개발 비용이 절약될 것이고, 동일한 개념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로 관련 부품
의 공용화가 용이하게 되어 상호 무역이 확대할 것이고 관련 분야의 부족한 기술능력을 향상시
킨다는 기대 효과가 있음.
③ 자동차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
자동차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각국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러한 규제는 각국별로 서로 상이하여 자동차 산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일 FTA
가 실시되는 경우 공동대응을 통해 자동차환경관련 규제 및 각종 조치들을 마련하여 상이한 규
제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상시적으로 자동차환경문제를 논의할 자동차
환경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차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이나 유해물질 저감 기술 관련 선진
기술의 활용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함. 규제기준이 통일되므로 양국 간 교역이 확대 될 것이
고,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므로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임.
⑤ 한일 자동차 부품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역 및 관련 인력교류의 활성화.
한일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은 상호간 관련 기업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상호간 교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의 교역 확대를 위해서 생산업체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입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또한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국내 부품업체의 일본 내 소개 및 일본 내 수요처에 관한 정보가 필요. Global Sourcing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 및 대형부품업체들도 일본 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관련된 정보가 필수적. 한국과 일본은 그 동안 자동차관련 인력을 많이 축척해왔고, 이에 따라서는 상호교류가 필요. 해당 포탈 사이트는 한
국어와 일어로 부품업체, 필요부품, 관심 인력 등과 같은 내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이 확대될 것이고, 양국간 인력 교류를 통해 유
휴인력의 활용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요하는 판매 및 구매 관련 정보 검색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⑦ 한일 공통의 부품품질인증제도 마련
한일 FTA 가 실시되어 교역이 확대되는 경우 부품공급업체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품질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Big 3
QS9000 품질인증기준 설정,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최소 기준 이용
유럽
ISO/Ts16949 품질인증제도 사용
미국의 경우에는 Big 3에 의해 품질인증기준이 마련되었지만, 한일 부품품질인증기준 및 운영은 국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함. 위의 것을 참고로 하되 한일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운영 체계도 기존의 품질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공통의 품질인증제도 마련으로 조립업체의 품질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증 받은 부품에 대한 신뢰성 증대로 부품의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음.
8. 결론
① 한·일 FTA 체결 시 한국의 완성차 업계는 세계적 자동차 공급의 과잉, 일본 자동차와 의 경쟁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될 것임. 또한 한·일 양국의 공급 능력 과잉 문제가 보다 극 명하게 표출되어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그러나 자동차 연관 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일 양국 간 비교 우위 품목에 대한 특화와 기술 이전 등 산업 기술 협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 예상.
② 일본 자동차 부품 업계의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와 전략적 제휴 모두 크게 늘어나거나 직접투자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략적 제휴라는 측면에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
③ 양국의 교역은 감소하나 원자재를 비롯한 기타 제품들에서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양국 모두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 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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