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구조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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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한국의 기업구조 변화
기업 지배구조의 정의
ⅰ)IMF 이전의 지배구조
1.재벌구조
2.순환출자
3.기업외부지배구조
4.기업내부지배구조
ⅱ)IMF 이후 지배구조
1. 제도변화의 경위
2. 외부지배구조의 변화
3. 내부지배구조의 변화
4. 평가
Ⅱ-2.일본의 기업구조 변화
ⅰ)버블붕괴 이전의 지배구조
1. 내부지배구조
2. 외부지배구조
3. 적대적M&A가 부진한 이유
ⅱ)버블붕괴 이후의 지배구조
1. 제도변화의 경위
2. 외부 지배구조의 변화
3. 내부지배구조 변화
4. 평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선임한 기업은 1379개 사 중 560개 사로 약 40.6%에 해당한다. 자본금 300억 엔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절반 이상이 도입하였다. 집행 임원제 도입이 증가하고 이사회 슬림화가 진행 중인데 집행 임원제 도입으로 이사회는 본래의 경영 결정 및 감독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 대기업 이사 수는 20~30명 정도가 보통이나 최근에는 평균 13.8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4. 평가
첫째,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었다. 안정주주 및 메인뱅크에 의한 소극적 모니터링이 외국인 주주와 기관 투자자에 의한 적극적 모니터링으로 전환되었다. 이사회 및 감사 등 사내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되었는데 위원회설치회사의 도입은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주주가치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종업원에 비해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주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전개하게 되었다.
셋째, 영미형 모델과는 거리를 둔 부분적 주주가치 모델로 진화되었다. 전통적 이해관계자형 모델에 중심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진화된 주주가치 모델을 지지하는 경영자가 증가하였으나 영미형 모델에 적극적인 경영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Ⅲ.결론
일본의 경우 지배구조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 까지는 거의 20년이 소요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난 경제 불황을 계기로 지배구조의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 되었다. 2000년 이후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메인뱅크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메인뱅크의 주식보유와 기업과 메인 뱅크 간 주식 상호 보유구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이 되어온 안정주주구조가 해체되고 대주주구성에 변화가 있게 되었고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방출 하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이 분산 되어 주식소유 분산으로 영미형 지배구조로 변화를 유도 하게 되었다. 또한 소니의 집행위원제도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되고 개혁에 의한 성과도 가시화 되면서 2003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개혁의 큰 틀이 마련되었다.
외국인 주주의 증가가 지배구조를 변화하는데 큰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외국인 주주와 기관 투자자에 의한 적극적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경영의 감독기능을 담담하던 소수의 안정주주 중심에서 주식소유가 유동적이고 분산된 영미형 지배구조로 전환되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어 졌다.
현재 일본의 지배구조는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고수하며 점진적인 개선을 선택하는 일본형과 정부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영미형 기업지배 구조를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이분화 되어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두 그룹 모두 경영투명성 확보와 시장규율이라는 보편적 요소를 도입하는 형태로 수렴되며 종신고용제, 연공 서열제, 이사의 내부승진 등으로 보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일본형 기업지배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종래의 일본 관행들에 대한 집착과 관성이 강하므로 완전한 영미형 기업구조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일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의 목소리가 대두 되었고 1998년 법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주주권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사외 이사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사외이사의 참석률이 저조 하거나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소수 인 것을 보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지배구조의 평가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시스템의 제도화 지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만 실제 집행지수는 그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1개국 중 6위에 그쳤다.
한국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형식적 개혁을 중심으로 영미형 지배구조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형식상의 변화를 강조한 나머지 지배구조와 실제의 경영관행이 맞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새로운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유한 역사와 문화, 사업환경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형 지배구조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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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한일비교,   기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