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무역분쟁사례

목차

Ⅰ.서론

Ⅱ.본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무역시스템의 원칙
우루과이 라운드
WTO 와 GATT는 같은것인가?
미-일 자동차 분쟁
수출자율규제협정(VER)
미국과 유럽의 통상법
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

Ⅲ.결론

본문내용

발생했다고 볼수 있으며 ,오늘날 이 VERs는 과거의 수입할당대신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가 되었다.
이 VERs의 효과는 수입할당과 비슷하다. 다만 수입할당과 달리 수량제한으로부터의 이익이 수입국과 수입업자나 정부가 귀속되지 않고 수출국에 귀속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할당보다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출국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GATT의 제재를 피할수 있다는 있다는 점 등이 VERs채택의 유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수출자율규제를 간단한 예로써 설명을 해본다면 미국인들이 주로 배기량이 큰 대형차를 선로했던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 자동차기업들(포드사,GM,크라이슬러)이 자국의 자동차시장을 석권을 했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오일파동 이후 연료값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름을 적게 먹는 소형차에 관심이 집중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자도차 시장의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기업들로부터 자국의 자동차시장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입규제나 관세부과등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수출을 자율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양국이 1981년에 체결한 자동차 협정에 의하면 3년간의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통하여 일본자동차의
대미수출을 한정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이 협정시한이 끝난 이후에도 1991년까지 자동차 수출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젝로 미국내에서 일본제 승용차의 값은 상승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및 미국의 자동차 생산자들은 이익을 얻었으나 , 미국의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다. 미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1984년의 경우 미국에서 일본으로 32억달러 정도가 이 규제로 말미암아 지대의 형태로 이전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1. 연혁
통상법(1974) → 통상협정(1979) → 종합관세법(1984)
→ 종합통상법(1988) → UR이행법(1994)
2. 통상법 301조
1) 일반301조 : 다음의 경우 보복조치
① 무역협정상의 미국 권리나 이익의 침해
② 부당한 관행
③ 불합리한 관행
④ 차별적 관행
2) 슈퍼301조
①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기초하여
우선관심국가(priority foreign country)와 우선관심관행(priority practice)에
대하여 301조 조사를 의무화
② 88-90년까지 적용된 한시법이었으나, 94년 부활
③ 일반301조는 업계의 요청과 USTR의 발의로 조사가 시작되나,
슈퍼301조는 USTR만이 발의할 수 있음
④ 절차
우선협상국 지정 21일
조사 및 협의 150일
종료 조사시작후 12월 내
판정 무혐의 부당 단순차별
종결 의무적 보복 재량적 보복
(30일 이내)
3) 스페셜301조
지적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발동되는 절차
EU의 통상법
1. 공통통상정책
1) EEC조약 서문 : 회원국의 공통통상정책을 통하여 국제무역
에 관한 제한의 점진적 폐지에 기여할 것
2) EEC조약 §110 :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것
3) EC조약 §113 : 공통통상정책은
하나의 원칙에 기초할 것
1968 대외통상법의 통합: 개별적 협정체결 불가
2. 신통상정책수단(NCPI)
1) 배경 : 통상법 301조에 대응
2) 목적
① 외국 불법적 통상관행으로 인한 공동체 산업의 피해구제
② 타국 통상정책과 관련 공동체권리의 완전한 실현
3) 절차
① 검토절차의 개시
② 관련 외국정부와의 협의
③ 공개심리와 제소 및 반박서면 제출
④ 위원회의 보고서와 추가조치에 관한 결정
⑤ 분쟁해결절차
3. 신통상장벽규칙(NRBT)
1) 목적 : 제3국 시장에서 EU기업활동의 보호
2) 요건 :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 부작용
3) 당사자능력 : 자연인, 법인, 단체 회원국
4) 절차
제소(위원회)
협의(자문위원회) 45일
조사개시 5(7)개월
조사종결 보복조치안(위원회) 30일
결정(이사회)
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
미국은 1974년 통상관세법 제 301조에 미국의 무역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키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해을 응징할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즉 교역상대국이 불공정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을 하는 경우 ,미국의 대통령은 기존무역협상의 정지 및 파기 ,관세율의 인상 ,수입제한 등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단행할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1988년 미국은 이 법을 한층 강화하여 일명 종합무역법이라는 불리한 종합무역 및 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였다. 301조의 내용은 특정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우선협정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고 ,보복조치를 대통령의 재량에 일임하지 않고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강화하였다. 이를 슈퍼 301조라 부른다. 또 미국은 특별히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별도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추진토록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스페셜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 301조나 스페셜 301조를 통하여 미국은 경미한 피해일지라도 언제든지 상대국정부에 통상압력을 강화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Ⅲ.결론
아직도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강대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고 우리나라도 국력을 길러 슈퍼301조와 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WTO를 통한 국제 문제들을 많이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그밖에도 다른 분쟁사례가 많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가 너무많아 깊이 들어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WTO의 설명으로 인해 국제문제(다른 분쟁사례들)를 많이 다루지 못한 것이었고,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같다.

키워드

WTO 와 GATT,   세계무역기구,   우루과이 라운드,   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   수출자율규제협정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