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목차

토지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1. 토지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악순환

2. 우리가 가져야 할 토지에 대한 바른 인식

3. 고지가(高地價)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4. 부동산 투기 : 한국 경제의 위협

5. 토지문제와 분배문제

본문내용

의 약 31%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의 한국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규모를 계산해 보면 경상GNP의 약 72%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이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우리 나라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토지로부터의 자본이득이 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국민이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권은 일부계층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5%의 인구가 우리 나라 토지의 65%이상을, 상위 10%의 인구가 거의 77%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권은 대단히 편중되어 있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계층에게 귀속되는 불로소득은 막대하다. 더욱이 그러한 자본이득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정도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토지투기와 고지가가 계층간 생활수준 격차를 크게 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토지투기, 고지가가 우리 나라의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분배의 정의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난국의 원인이 되는 고질적 고비용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 동안 계속된 토지투기와 고지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돌파할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지가를 낮추는 길이 우리 나라의 경제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다. 토지부터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보장하고, 토지이용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을 효율적이고 활기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문제를 단순히 "토지"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토지문제는 우리 나라 경제의 체질과 배분적 성격을 규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이므로 토지투기를 잡고 지가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경제개혁'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최근에 지가의 상승률이 주춤하고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더 이상 토지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본의 지가하락의 정도를 볼 때, 아직도 우리 나라 지가에는 거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제위기를 벗어난다 해도 토지제도의 개혁이 없는 않는 한,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는 잠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다른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토지문제,   꼬리,   경제,   관점,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