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개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논
제 1 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 2 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1. 주민대표성과 능률성
2. 지방의회의원정수의 변동
3. 의원정수 및 그 책정기준에 대한 비판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2. 겸직허용여부
3.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1.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2.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3. 장?단점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기구
제 3 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1.자치권의 범위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2.자치계층구조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3.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4.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권
3. 행정사무조사권
4. 기타의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 4 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1. 의장의 역할과 권한
2.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
Ⅲ. 지방의회의 소집
1.주요국의 지방의회의 소집제도
2.한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Ⅳ. 지방의회의 회기
1. 주요국의 지방의회 회기
2. 한국의 지방의회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 운영
1. 정족수
2. 회의의 공개
3. 회의운영의 원칙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회의의 공개 여부
3. 위원회의 개회

▶ 결 논

본문내용

제기된다. 예컨대 도시기본계획의 의안,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등은 그발의 기준을 일반의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안의 중요도를 여하히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Ⅵ. 會議運營
1. 定足數
(1) 議事定足數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재차소집하거나 개회 중 의장이 결석의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의안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도 의원정수 또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도록 정하는 나라도 있다(특별정족수). 예컨대 프랑스의 도의회는 3년마다 1/2이 개선된 후 최초로 소집된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데 2/3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되는 때에는 회의를 3일 연기하여 개회토록 하고있다.
(2) 의결정족수
한편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대체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a vote of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present and voting)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워싱턴, D.C 의회는 이러한 출석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D.C법을 의결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의회도 이와 유사한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로서 최소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투요를 요규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미국의 뉴욕시의회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하면 지방법이나 결의안은 가결되지 않는다.
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투표가 요구되는 의결(워싱턴, D.C.의회, 뉴욕시의회, 한국의 지방의회) 긴급한 경우에 1독회(a single reding)만 거치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제정즉시 발효토록 함.
② 출석의원 2/3이상의 다수결(한국 및 일본의 지방의회)... 비공개회의 개회
③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투표(워싱턴, D.C.의회).. 시장이 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승인하지 않고 의회에 되돌려 보낸 경우에 그것을 재의결하려고 할 때,
④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한국의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의 의결 등을 들수 있다.
(3) 可否同數
의장은 회의에서 토론에 참여할 권한(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of the council)은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in case of a tie)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는 예도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의장에게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투표권(결정권)을 부여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장에게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會議의 公開
지방의회의 회의는 모든 국가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그러하였다(구치방자치법 제 36조). 현행 지방자치법도 호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 3인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공개는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그리고 회의록의 공표를 포괄한다.
3. 會議運營의 原則
(1) 會期繼續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회기종료와 더불어 폐기되고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회기불계속의 원칙), 또는 계속되게 할 것인가(회기계속의 원칙)라는 문제가 입법론상 제기된다. 이론상으로 의회는 회기라는 독립성에 의하여 활동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종료되어 다음 회기에 계속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려면 그 의안을 다시 제출하여 의안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벌이는 등 의안심의의 과정을 최초단계에서부터 새로 반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론상으로는 신속한 의안처리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2) 一事不再議의 원칙
의회에서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입법론상 제기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회의 규칙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정한 바 있고,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법도 또한 같다. 현행 자치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시의회처럼 매 14일마다 또는 매월 적어도 2회 이상 회기 1일의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처음부터 거론될 여지가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안심의의 경제성과 의회의사의 안정성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같은 회기 주이라도 이전에 의안을 심의, 의결할 때 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이전의 의결이 실정에 맞지 않게 된 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국적으로 사정변경을 감안하여 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2개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의원들의 양식있는 판단과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 結論
지방의회를 정리하자면,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과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공선의원을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한 공선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힘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견제, 협조, 조화가 필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지방의회,   의회,   지방,   행정사무,   외국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