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역활

소개글

남북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역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한 여성의 삶을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

2. 남북한 여성정책
1) 북한 여성정책
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기(1945-1946)
⑵ 사회주의 혁명 준비기(19947-1950)
⑶ 전쟁과 전후 복구기(1950-1960)
⑷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기(1961-1971)
(5) 사회주의 공고발전기(1972년 - 현재)
2) 남한의 여성정책
⑴ 준비기
⑵ 통합기
⑶ 정착기

3. 남북한 여성정책 및 현실의 비교

4.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본문내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겨, 1989년 개정하였고, 1998년에 새로 재개정 되었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정무 제2장관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무 제2장관실은 실질적인 집행부서가 없어 부처간의 협조를 구하는 지원조직이라는 점에서 여성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울러 1989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가족법이 개정되었는데, 호주제도 존속과 동성동본불혼 규정을 남겨놓으므로 부계중심의 가족법이라는 한계를 남겨놓고 있다.
⑶ 정착기
이 시기에는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여성운동진영의 끊질긴 투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제도화, 영육아 보육법 제정, 성폭력 특별법 및 가정폭력법 등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그 결과 남한 여성은 어느 정도 법제도상의 불평등의 해소와 함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법이나 성폭력 특별법 등에서 보듯이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여전히 법체계 내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드러났듯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여성은 ‘가사의 전담자, 피부양자’란 인식 하에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고개숙인 남편의 기 살리기에서 드러나듯이 북한과 다름없는 가부장제적이고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강력히 존속시키고자 한다.
3. 남북한 여성정책 및 현실의 비교
남한이 80년대 후반까지 여성정책이 실시되지 않았음에 비하여 북한은 분단 직후인 1945년부터 사회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따라서 북한 여성은 이미 1970년대 후반 경제활동에서 50% 가까이 차지하였으나 남한은 1998년이 되어서 약 40% 가 조금 넘어서게 되었다. 즉 여성노동의 사회화 측면에서 남한 여성은 북한과는 달리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정치에의 참여도 북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한 여성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가부장제적인 체제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여성은 여기에 식량난으로 인하여 생존의 문제로 고통 당하고 있다.
4.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남북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관철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남남간의 북북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여성들이 상호 남북에 대하여, 그리고 통일과 여성 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원할한 교류와 협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들의 공통된 인식이 통일정책에 반영되도록, 더 나아가 통일정책 수립을 주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정치 세력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정치로 여성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비 제도권 내에서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가부장제적인 제도의 철폐와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부장제로 인한 억압과 불평등은 남북 여성들이 공통점으로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타파되지 않는 한, 통일이 되어도 여성들의 삶의 질은 결코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남한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법 제도의 개혁과 제정된 법의 제도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건강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당당히 누림과 동시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여러 이슈 들 - 군축문제와 국방 정책 등- 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운동에도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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