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무역분쟁사례

소개글

한미간 무역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한미 통상관련 협의 기구

Ⅱ. 한미간 WTO분쟁사안
1.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분쟁사안
2. 분쟁사안에 대한 검토

Ⅲ. 최근의통상현안
1. 하이닉스지원
2. 자동차시장
3. 지적재산권
4. 철 강

Ⅳ. 결

본문내용

았다는 산업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美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관련 규정으로서, 그에 의하면 철강 수입이 급증함에 다라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미국은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2월 18일 대통령의 구제조치 결정에 따른 대미 철강수출여파가 어느 정도 감소했으나,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로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EU등 주요 철강수출국들은 철강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산업피해 판정품목에는 열연, 냉연강판, 용접강판 등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전체 대미 철강수출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수풀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Ⅳ. 結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한국의 주종 상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은 무역과 재정적자확대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對美 무역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 등 상품시장개방에서 보험, 영화 등 서비스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綜合通常法에 의한 슈퍼 301조를 압력수단으로 하여 포괄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하였다. 이 당시 韓美간 주요 통상현안은 담배, 포도주, 쇠고기, 통신시장, 지적재산권, 농산물 등 美國의 주요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시장개방 문제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국간 무역수지가 균형상태를 이루며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자 양국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입 확대 등 일부 업종의 무역불균형의 문제, 지적 재산권 보호, 식품유통기한, 농산물통관 및 검역문제 등은 새로운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대부분 韓美 양국의 제도와 관행의 차이와 한국제도의 국제화 미흡등에 기인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문제의 파악과 해결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도서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2002, 법문사(왕상한 저)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1997, 법문사(Michael K.Young 저)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2001,정책연구(채욱, 서창배 저)
국제경제법, 1996 율곡출판사 (서헌제 저)

키워드

무역분쟁,   GATT,   무역,   분쟁,   미국,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