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수업 경제(무역) 요약자료

소개글

교양수업 경제(무역)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
2. 직접투자 (공장이전)
3. 국제무역과 국내 교역 및 국내유통
* 국내교역과 국제무역의 차이점
GATT의 형성 성립 /성격및 특징 /조직과 기본 원칙
GATT의 1947년 무역질서 구조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추진과정
GATT와 WTO의 비교
UR 협정의 특징
UR의 주요 부문별 현상 결과
WTO의 설립
WTO체제의 출범

WTO 협정의 기본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분쟁해결 제도
* WTO 분쟁해결 절차의 소요시간
WTO가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본문내용

해결이 가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보호의로 GATT체제내로 끌어들이게 된다.
WTO의 설립
- 세계 무역기구 (W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
< 다자간 무역협정 약사
8차 (우루과이)
기간 : 1986.9~ 1994.4
참가국 : 125
주요내용 : WTO설립(서비스 무역 및 지적 재산권 포함),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WTO체제의 출범
WTO 협정의 기본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 WTO 회원국들은 상대 무역국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는데 특히 상품우역을 통제하는 GATT제 1조의 원칙이 무역의 3대 핵심영역(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대된 포괄적인 중요한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실행된 원칙인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무역장벽은 수입관세나 수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용되어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수출보조금이나 덤핑)의 제거원칙과 최빈 개도국에게 대한 특별원칙 등이 있음.
분쟁해결 제도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분쟁해결 제도의 목적은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 확보
분쟁해결기구
- 일반 이사회의 다른 형태로서 분쟁제소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을 감독하고 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가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분쟁해결절차
-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세계경제의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제도중 하나로 세계무역시스템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1. 협의 - 60일 이내
-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은 제소에 앞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요청을 받는 회원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
2. 패널 설치 - 45일 이내에 패널임명, 패널이 판정을 내리기 까지 6개월
3. 상소심의
- 상소 : 현재의 증거를 재조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법률해석과 같이 법률적 관점.
- 분쟁당사국들 중 어느 국가도 패널의 판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 WTO 분쟁해결 절차의 소요시간
60일
협의, 중개 등
45일
패널 설치 및 패널리스트 임명
6개월
당사국에 패널 최종보고서를 보냄
3주
WTO회원국에 최종보고서를 보냄
60일
DSB에서 패널 최종보고서 채택 (상소가 없다면)
종합 : 1년
상소가 없는 경우
60~ 90일
상소보고서
30일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종합: 1년6~8개월
상소가 있는 경우
WTO가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지난 60년대부터 수출 주도형의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이것은 전후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환경 하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은 부존자원의 부족과 국내 시장규모의 협소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성장전략은 60~70년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후진개도국으로서 우리 경제의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GATT 다자규범의 직업적인 규율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및 무역규모가 그동안 괄목한 정도로 커진 오늘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WTO체제를 수동적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대체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 지향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로서는 자유무역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므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 개방 여우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다.
왜냐하면, 세계시장의 개방과 함께 우리시장도 개방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시장진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장 개방의 기회를 우리 무역 및 경제 성장 증대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무역,   GATT,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WTO,   국내교역,   국제무역,   직접투자,   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