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목차

1. 국제상표의 보호

2. 국제상표 보호에 관한 주요 문제점

3. 국제상표의 침해

4. 국제상표 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한 기업들은 전직 경찰 및 비밀첩보원으로 된 보안직원을 갖고 있다. 중국은 제품 또는 상표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고소는 긍정적인 판결결과를 얻기 어렵고, 전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부정적인 파블리시티를 창출할 수도 있다. 예컨대, Microsoft는 중국의 Yadu 그룹을 자사 제품 침해이유로 고소하였지만, 현지 언론은 현지 기업 편을 들었으며, 법률상의 전문적 성격 때문에 기각되었다. 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엄청난 상표인지를 얻은 피고인이었다.
(4) 철수전략
프랑스의 소형 가방회사는 Louis Vitton은 한때 철수전략을 택했다. 즉 그 회사는 위조가방 제조업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교활한 위조자와 법률상의 허점을 인해 이탈리아 시장에서 너무 많이 모방된 LV “Speedy” 여행가방을 철수시켰으며, 그 결정을 신문과 잡지 광고로 공표 하였다.
(5) 세관방문전략
기업은 상표나 제품침해 제품의 압류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위조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위험이나 현지국가 명성에 대한 위험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둔다.
(6) 제품정책 대안전략
예를 들면, 솝트웨어 제조업자들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홀로그램(holograms)을 부착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종류의 고급 주류상표를 가지고 있는 LVMH는 모방자가 LVMH병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병을 재 설계하였다.
(7) 경고전략
기업은 광고나 공중관계를 통하여 위조품의 수용에 관한 결과를 공중에게 경고한다. LVMH는 일본에서 3개의 공항에서 위조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경고하는 100만장의 광고지를 배부하였다. 반위조 광고켐페인은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에 소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시장의 범세계화에 따라 국제상표 및 등록상표의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정이 있으며, WTO체제하에서는 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제상표 침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 등록상표 보호를 위한 것으로는 국제상표의 라이센싱전략이 있을 수 있다.
국제상표권 침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침해자의 독창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그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통상압력을 불러 올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창적인 자체 상표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복 및 액세서리 제품에서는 최근 디자이너의 상표명이 너무 통상적인 것이 되어 많은 소매업자들은 자신의 상점상표를 사용한다.
한국기업의 자사상표에 의한 수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소비용품보다는 산업용품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산을 아끼고 보호하며, 외국의 상표와 동일함에서 오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과 상표권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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